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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성섭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노인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새기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하지만 노인들은 서럽다. 이 나라를 위해 굶주리며 국가를 반석위로 올려놓은 세대이지만 사회의 외면과 가난에 고통 받고 있다.

 최근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복지 수준은 세계 96개국 가운데 50위다. 스리랑카, 필리핀 보다 낮다. 특히 연금소득 보장률, 노인 빈곤율을 반영한 소득 부문에서는 최하위다. 노인 빈곤 문제가 위험한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감안할 때 장기대책으로 미룰 일이 아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가난에 찌들고, 누구의 보살핌도 받기 힘든 노인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 확충, 삶의 질 향상 등 정책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긴요하다. 또한 기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어르신들은 "돈이 원수다"라고 말한다. 노후연금 수령액이 용돈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노인들을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까지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 자신의 체격보다 큰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줍고 받는 돈은 파지 1㎏에 50원, 손수레에 가득 채워도 5천 원 밖에 받지 못한다. 노인들이 일하고자 하나 일자리가 없고, 일을 하여도 소득이 낮으니 생활이 빈곤하고 비참한 것이다.

그나마 이들 노인들은 건강한 편에 들어간다. 70대 이후의 고령 노인들은 거동하기 불편해 일할 곳도 없다. 노인복지정책의 큰 방향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좋아져도 일자리만한 복지는 없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제대로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기업들의 따뜻한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노인들의 하루 여가는 13시이다. 갈 곳도 없고, 즐길 거리도 없다. 노인들의 하루 일과는 대부분 공원이나, 다리 밑에서 이뤄진다.

 무료한 시간을 장기나 바둑으로 보내고 있다. 점심은 급식으로 허기를 달래고, 급식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공원에서 바둑을 시작한다. 권태로움의 반복이다. 건강한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하는 것을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사회적 손실이 크다. 노인 스스로 여가 장소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스템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건강한 여가문화, 활동문화를 정부가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이를 위한 예산도 충분히 세워야 하며 자원봉사, 재능 나눔의 기회도 적극 발굴해 제공해 줘야 한다.

 ‘세밀한 예산집행’이 필요하다.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데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짚어보는 것은 기본이다. 예산이 투입되는데 향상이 안 되고 있다면 첫 단추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복지 서비스를 지원 할 때는 세밀하게 구분해 지원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복지 일번지인 스웨덴은 연령별로 건강한 60대, 조금 덜한 70대, 조금 더 아픈 80대,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구분하고 개개인의 역량까지 평가한다.

그리고 이 평가 자료는 외부서비스 투입정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복지시스템을 눈 여겨 볼만 하다. 효과적인 복지정책은 수요와 개인역량 등을 꼼꼼히 파악해 지원 할 때 이뤄진다.

 지금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2.7%이다. 약 650만 명에 이른다. 2026년에는 20%대로 예상된다.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늙은 나라’로 변하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를 인식하고 하루 빨리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전망과 세밀한 분석을 통해 창조적 노인복지정책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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