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 속 ‘햇살론’ 문 두드리는 서민 급증

인천신보 8개월간 신청 1654건 접수… 최근 4년 중 최대 수치

신용보증재단이 공급하는 서민대출 협약 보증인 ‘햇살론’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

30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자 정부는 지난 4월과 6월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메르스 피해 특례보증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햇살론 수요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올해 인천신보의 햇살론 공급 실적은 1천275건에, 134억 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26억 원(248건)이나 늘었다. 신청 건수도 1∼8월까지 무려 1천654건(지난 해 총 1천778건)이 접수됐다. 최근 4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이 중 신용이 현저히 낮은 379건은 적격심사에서 탈락했다. 여기에 발급된 보증서 중 374건(26억 원)은 채무자가 이자를 내지 않거나 원금 상환이 불가능해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이 같은 대위변제(보증사고) 건수는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천501건(2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1인당 약 800만 원의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준 셈이다.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7∼9등급인 저신용 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의 생계를 지원(2천∼5천만 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됐다.

전국적으로 올해 7월까지 총 85만7천461건에 6조9천억 원 상당의 보증액이 공급됐다.

이 중 대위변제는 14만6천여 건에 무려 8천억 원 규모로, 1인 당 정부가 대신 갚아준 금액만 597만 원에 이른다.

지난 해 세월호 사고에 이어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보고 있다. 특히 햇살론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제1 금융권의 대출이 불가능한 저신용자로, 제2 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7∼10% 대 이자를 지불하면서 대출을 받고 있어 1천만 원 이하의 생계자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시행됐으나, 햇살론 수요가 지난 해 보다 증가하고 있다"며 "타인 명의나 허위 계약서 여부 등 현장 신용조사와 보증심사를 강화해 보증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햇살론 사업자 대출이 취급 가능한 금융회사 소재지를 인천지역에서 경기·서울권으로 확대해 햇살론 공급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