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기청 성능인증 심사 신뢰성 ‘흔들’

4년간 65회 적합성 심사위 참가한 40여 명 전문가 일부 중복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이 최근 4년 간 실시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심사에서 일부 위원이 중복 배정돼 말들이 많다.

업계에선 제도의 신뢰성 회복 등을 위해서도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성능인증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중기청이 부여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 지정 등 안정적 시장과 판로 확보가 가능해 제품 성능인증에 목을 맨다.

이를 보여주듯 중기청이 분석한 결과,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연 평균 12.4%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중기청은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지역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 성능인증 심사를 위해 총 65회의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인천중기청은 이 때마다 4∼6명의 제품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인증서 발급을 위한 심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지난 해 5월 중기청이 실시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인천중기청이 65회의 적합성 심사위를 여는 동안 40여 명의 전문가 중 일부가 지속적으로 인증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 해 상반기에는 6번의 적합성 심사위를 열면서 심사위원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심사를 진행했다.

공교롭게도 지난 해 인천중기청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34개 사다. 2011∼2013년까지 매년 10여 개 사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3배나 많다.

2011년부터 지난 해 말까지 인천중기청은 총 74개의 지역 중소기업에 제품 성능인증을 부여했다.

공정·객관·투명성이 생명인 성능인증의 남발과 심사위의 위원 운영 미숙으로 인천중기청이 스스로 제도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중기청은 본청의 감사 지적 등으로 최근 심사위의 전문가 인력 풀을 기존 4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참가율 상한선을 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직도 구체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기존 심사위원 배정 및 운영 방식이 잘못됐던 것은 맞다"며 "기존 기업과 신규 기업, 동일 제품, 다른 제품군 등 변수가 많고, 복잡한 심사 과정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해 그렇게 배정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종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