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에 있어 경기도민을 대신해 감시·견제 역할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는 도민 대변을 위한 조례의 제정·개정과 예산·결산의 심의와 의결 등에 대한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1956년부터 지금까지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발전을 통한 도민 생활안정을 목표로 59년을 달려왔다.

명실상부한 도민 대의기관으로 자리잡은 도의회의 주요 연혁과 의회 발전에 따른 주요 발자취를 살펴보고자 한다.

# 1956년∼1961년, 지방의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시
5-초대-경기도의회-의원-선거는.jpg
1956년 경기도의회 의원 첫 선거로 45명의 의원이 선출됐다.


경기도가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것은 초대 경기도의회가 구성된 1956년 8월 13일이다.

당시 미수복지역인 연천군과 계엄으로 선거가 연기된 옹진군을 제외한 도내 2개 시·17개 군에서 도의원 선거를 실시해 총 45명이 선출됐다.

초대 의원의 임기는 1960년 8월 14일까지 4년간이었으나 제2대(전국 3대) 도의원 선거가 연기됨에 따라 1960년 12월 11일까지 4개월간 연장됐다.

초대 도의회는 1956년 9월 3일 개원과 더불어 제1회 임시회를 개회해 1960년 8월 12일까지 정기회 8회, 임시회 32회 등 총 40회의 회기를 개회했다.

원 구성은 내무, 문교·사회, 산업, 의회운영, 징계자격위원회 등 5개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로 이뤄졌다.

5-의사당-건물에-현수막을.jpg
1994년 도의회 의사당에 내걸린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
제2대 도의회 의원선거는 1960년 12월 12일 연천군·옹진군을 제외한 도내 2개 시·17개 군에서 실시돼 총 46명이 선출됐다.

제2대 도의회는 1960년 12월 22일 개원과 더불어 제41회 임시회를 개회해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에 의해 강제 해산될 때까지 총 7번의 임시회를 개회했다.

원 구성은 초대 도의회와 마찬가지로 5개 위원회와 1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

당시 내무, 문교·사회, 산업, 의회운영,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이 모두 무소속 의원이었고 징계자격위원장도 야당인 신민당에서 선출된 것이 특색이었다.


# 1991년∼1998년, 의욕적 의정활동과 윤리적 의회 운영 노력

1961년 해산된 도의회가 30년 만에 부활한 것은 지난 1991년이다. 같은 해 6월 20일 도내 36개 시·군에서 총 117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제3대 도의회가 구성됐다.

제3대 도의회는 1991년 7월 8일부터 1995년 7월 7일까지 4년의 임기 동안 총 653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9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됐다.
5-1993년-6월-경기도의회-신축의사당의-개원.jpg
1993년 6월 도의회 청사 개원 현판식.


특히 1991년 제51회 임시회를 통해 재무·상공위원회를 새로 구성했고, 의원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따른 지향점을 명시한 의원윤리강령 채택과 함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지방의회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썼다.

이어 1993년 2월 11일에는 1990년 12월 착공한 경기도의회 신축 의사당의 준공식이 열렸다. 신축 의사당은 16개 광역 시·도의회를 의미하는 16개의 원형 기둥을 세워 의회 민주주의를 상징하게 했으며 장차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상을 재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제3대 의회는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수원∼천안 간 복복선 전철 조기 착공 건의안’을 채택해 수도권 남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 것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으며 ‘농어촌 발전을 위한 건의안’을 통해 생산 기반시설 정비와 영농 규모 확대 등을 통해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섰다.

뒤를 이은 제4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는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동시선거(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의 시행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인구비례에 의해 각 시·군에서 2∼10인(최대 부천 10인)씩 선출된 의원 123명과 정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 13명의 의원을 합쳐 총 136명(지역 123명·비례 13명)을 선출했다.

1995년 7월 14일 개원한 제4대 의회는 1998년 6월 30일까지 3년의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총 48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1995년 9월 열린 제95회 임시회에서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조례’를 의결해 광역의회 최초로 교섭단체를 구성해 의회운영에 있어 교섭단체 간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열린 제99회 정기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사상 최초로 4당 대표연설이 진행됐으며, 각 당 대표의원들은 당파 차원의 이해를 넘어선 주민복리 향상과 의회기능 정상화를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이 특징이다.


#1998년∼2014년, 도민 생활과 직결된 의정활동 펼쳐

두 번째로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5대 도의회는 총 97명(지역 88명·비례 9명)이 선출돼 1998년 7월 9일 개원했으며 2002년 6월 30일까지 4년 임기동안 정기회 5회·임시회 40회 등 총 45회 동안 64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5-도시농업활성화조례.jpg
도시농업활성화조례를 의결 중인 농정해양위.

1999년에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도의회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정활동 소식과 이메일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에도 나섰다.

이어 2000년에 출범한 제5대 도의회는 제14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제2청사 기구 및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 제2청이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구·인력을 확충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제5대 도의회는 임기 동안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군기지 주변 환경보전 등을 위한 SOFA개정 건의안’을 비롯해 가뭄극복 특별대책 건의 등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성공했다.

제6대 도의회는 2002년 6월 13일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04명(지역 94명·비례 10명)이 선출돼 2006년 6월 30일까지 4년 간의 임기 동안 정례회 8회, 임시회 32회 등 총 40회 동안 68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6대 도의회는 2003년 개원 1주년을 기념하며 지방분권·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6시간에 걸친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5-강득구-의장을-비롯한-경기도의회-의원들이.jpg
경기도의회가 일본의 과거사 반성없는 역사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예산 편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 강화와 행정사무감사·결산제도의 내실화 같은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기획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2006년 5월 31일 도내 31개 시·군에서 119명(지역 108명·비례 11명)이 선출된 제7대 도의회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의정활동을 펼치며 총 38회(정례회 8회·임시회 30회)의 회기를 통해 총 1천3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7대 도의회는 어느 때보다 입법 기능이 강화돼 전국 최대 의원 입법 발의 조례의 기록을 달성했다. 특히 2008년 7월 긴급 임시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썼다.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8대 도의회는 제7대 도의회보다 12명이 늘어난 131명(지역 112명·비례 12명)으로 구성됐다.

2014년 사회디자인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8대 의회 의원 발의 조례 건수는 520건에 달하며 제7대 의회의 두 배에 가깝게 증가했다. 전국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조례 발의 평균인 3.72건보다 높은 1인당 4.1건의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회의 핵심 기능인 입법 기능이 강화되면서 도의원 및 도의회의 역할 인지도 설문 조사에서도 도의원 인지도 74.4%, 도의회 역할 인지도 74.5%로 나타나는 등 도민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 지난 1년과 앞으로의 3년, 제9대 도의회에 거는 기대

현장중심,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정치 실현을 구호로 지난해 6월 4일 31개 시·군에서 128명이 선출된 제9대 도의회는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 4년간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다.

지난 1년간 제9대 의회는 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의회 최초로 지역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의회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견제와 협력의 균형 정치를 실현해 온 제9대 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을 밝힌 만큼 앞으로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박현민 기자 mi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