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300명으로 유지할 경우 지역구의원 46명을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 46명을 늘려,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자며 야당혁신 위원회에서 혁신안을 내놓은 일이 있었다.
솔직하게 현재 국회의원 300명도 많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라고 생각 한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미국에 비해 3.5배나 많다고 한다. 한때 야당대표를 지낸 모 의원조차 지난 대선 때 주장했던 국회의원 정원 100명 감축안이 과하다면 적어도 비례 대표만이라도 축소하자고 했다.
국민들의 반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일 수는 없고 헌법 재판소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역구의원을 늘려야 한다면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
지금 국회의원 정수가 부족해서 의회정치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오히려 국회의원수를 줄이라고 한다. 그동안 국회선진화 법으로 인하여 국회가 식물국회 노릇을 하고 고비용의 세비에 비해 내놓는 결과물이 미약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오죽하면 차라리 해산되기를 바라겠는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300명 시대를 연 19대 국회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명암이 엇갈린다.
쟁점법안을 처리할 때면 번번히 등장했던 폭력사태는 사라졌지만 국회선진화 법에 걸 맞는 협상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안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크고 작은 구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9대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정치개혁과 국회개혁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세비 50% 반납 등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임기가 다 되도록 약속한 불필요한 특권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이해를 넘어 국민들과 약속사항을 지킨 의원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국회쇄신특위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했지만 정치쇄신과 국회개혁 약속은 임기가 끝날 때가 다 되도록 지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회의원수를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하고 여당은 양보다 질이라며 당리당략을 벗어나지 못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수를 늘려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그렇다면 고비용 저효율 국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국회의원 세비를 반값으로 낮춰서 국회의원수를 늘리자고? 국회의원수를 늘리면 그만큼 비서관도 늘어날 것이고 국회세비를 반값으로 낮춰도 국회의원 한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역시 고비용일 수밖에 없다.
국회가 주야로 일을 하면서 일손이 부족하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데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무엇 하겠다는 것인가?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은 국회 선진화 법을 개정해서 진정한 대의정치 민의를 반영한 정치와 다수결에 의한 대의정치를 회복시키는 혁신을 먼저 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사회약자라든가 각종 직능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인을 국회로 진출시켜 그들로 하여금 국민의 의사를 좀 더 폭넓게 반영하고 대변하자는 취지로 비례대표제가 탄생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비례대표제 취지보다는 오직 당권을 쥔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 하기야 오래전부터 비례대표의 부작용은 있어왔다.
3김 시대에는 정치자금 마련의 수단으로 비례대표를 활용했기 때문에 직능을 대표하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돈 많은 졸부들이 정치후원금을 빙자해 돈 많이 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배분되니까 매직하는 관행은 없어졌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아직도 비례대표 선출은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돈 받고 비례대표 자리를 주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본래의 취지를 무시하고 당과 권력자에게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는가를 척도로 함량미달 사람들을 국회로 진출시킬 생각이라면 비례대표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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