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기술유치 '외국인 과학기술특구' 설치 추진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영종도나 송도 신도시 등 경제특구 지정 예정지역에 `외국인 과학기술특구'를 설치하고 입주 외국기업에 세금혜택과 부지지원 등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양적 팽창에서 체질 개선 위주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전환하는 방안과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천성순)는 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과학기술전략,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의 벤처기업정책 기조, 노벨과학상 수상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자문 보고했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날 보고에서 “오는 2005년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세계 4위로 부상하고 연구개발 투자규모에서도 한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특화된 기술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동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문회의는 외국인 과학기술특구를 이용해 외국 첨단기술을 유치하고 외국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관문으로 삼도록 할 것과 중국에 정부지원 연구센터와 기술교류센터를 설립,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중국의 급부상은 우리에게 위협인 동시에 기회이기 때문에 지식기반산업으로의 도약 등 산업구조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이어 “벤처기업 육성·지원정책 기조를 현재의 양적 확대 위주에서 환경 개선을 통한 체질 강화 유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정책 역할 분담, 대기업과 대학 등과의 연계체제 구축, 벤처기업 지원과 투자회수제도 개선, 벤처기업인 경영능력 향상정책 개발, 첨단기술이용제품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제의했다.
　
또 “우리나라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으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 이미지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모험성이 강한 장기 기초과학연구 지원책 강화, 스웨덴 등 국제사회와의 과학기술협력 강화 등 노벨상 수상 가능성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