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 ‘성매매’는 범죄입니다

정승규 용인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순경

▲ 정승규 용인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순경

‘성매매는 없어질 수 없는 것이다.’,‘성매매를 단속하는 것만큼 쓸 데 없는 짓은 없다.’ 경찰이 성매매를 단속했다는 뉴스를 보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정말 성매매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악’ 즉 필요악인 것일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의 성매매 사범 적발 건수는 지난 2012년 3천263건에서 지난해 8천952건으로 2년 새 2.7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최근 성매매 사범 단속은 크게 늘고 있지만 성매매와 관련된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인식 변화는 미미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성매매를 꾸준히 단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매매 단속의 첫 번째 이유는 선량한 성 풍속을 위해서이다.

 돈을 주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국가에서 금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성 풍속이 문란해지는 것을 예방한다는 취지이다. 성매매가 공공연히 이루어졌을 때 사회 전체에 퍼지는 성에 대한 옳지 못한 인식이나 문란한 성 풍속은 매우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두 번째는 성을 파는 사람의 ‘인권’이다. 혹자는 유흥비 마련이나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성을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분명 주위의 심리적·물리적 환경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인권이 짓밟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담배를 허용한다면, 결국에는 학교에 마약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다. 성매매 합법화 문제가 꾸준히 거론되는 요즘, 우리가 주로 상상하는 핑크빛 결과 뒤에 숨은 어두운 면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