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관계개선 계기될까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전 이달 31일엔 한중, 내달 1일 청와대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2012년 5월 이후 3년 5개월여만에 재개한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제대로 된 외교성과를 내는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다만 향후 개최될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아베 총리에게 자위대 한반도 진출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단호한 주권의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표명할 것을 요청한다.

　지난 20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고 일본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동의 없는 자위대 대북작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로 아직도 분단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상황이다. 일본이 한반도를 강침하지 않았다면 분단이냐 아니냐의 기로에 설 일 자체가 없었다.

일본에 분단의 책임이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사료는 넘쳐날 만큼 많이 발굴돼 있다. 일본이 양심 있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러한 한반도의 분단해소를 위해 적극 돕겠다고 나서야 할 일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이 굳건한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일본은 한국의 동의없이 한반도에서 작전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 원수로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영토 주권 수호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을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한일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자위대 한반도 진출 문제를 포함한 위안부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아베 총리가 이 문제에 관한 의사를 밝히거나 한국과 일본이 큰 틀의 해결 방향을 제시 또는 해결 의지를 표명하는 선에서 사안을 다룰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삼아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