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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식 (사)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지난달 27일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 현안 설명을 위해 국회를 찾아 국회의원들 앞에서 시정연설 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런데 아무리 주장이 다르고 정책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정치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내 집을 찾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기본 예의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정부 관료들과 증인들을 불러놓고 예의를 지키라고 호통을 치면서 예우를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런 사람들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는 기본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의원이면 의원답게 처신하는 것이 동방예의지국 국회의원들이 지켜야 할 기본 예의라고 본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연설에 박수치기 싫으면 안 쳐도 된다. 북한처럼 박수치지 않았다고 숙청하는 나라가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 집에 손님이 다녀가도 배웅도 안 하는 사람들인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회를 떠나는데 최소한의 예우로 기립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회를 찾은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일부에서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대통령부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집필도 되지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 더 이상 자의적으로 유추해 국회의원들이 발목 잡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뿐 아니라 이번 연설에서 대통령은 민생을 챙기기 위해 해당 법안과 내년도 예산을 기일 안에 통과시켜 달라고 했고 ,경제를 살리자는 말을 56번이나 했으며 청년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청년이라는 말을 32번 했다. 시정연설 내용 80%는 민생에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청년일자리 문제의 절박성과 방안을 제시했고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민생을 외면한다며 거리로 뛰쳐나가 시민단체들과 합세해 촛불 들고 시위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국회의원이라고 시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표현하는 방법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라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해야지 걸핏하면 거리로 뛰쳐나간다면 국회의사당이 왜 필요한가.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역사교과서 국정 방침에 대해서 교과서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검정이냐, 국정이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비교·검토한 후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 여부를 결정해야지 무조건 반대를 위해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논의를 통해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해결해야지 사사건건 피켓 들고 거리에서 시위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라면 국민의 혈세로 연봉 1억4천만 원에 각종 특혜를 당신들이 누려서는 안 된다.

 이번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 방침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교과서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냉정히 따져 보고 한쪽 진영 논리에서 보려는 태도보다는 국가 장래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다음 국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옳다.

 지금 반대하고자 하는 이유가 친일 행적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는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검정에서 바꾸려는 이유가 좌편향성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현행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 공정한 입장에서 교과서가 집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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