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86%는 사립대학으로 평균 2천500만~3천500만 원의 학비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큰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장학금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너무나도 높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쉼 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전년도 대비 1천425억 원이 증액된 3조6천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대학은 구조 개혁을 실시하는 등 등록금 감액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나,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 이 지면을 통해 널리 알리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한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전체 대학생을 10분위로 구분하여 1분위부터 8분위까지만 지원하고 있다. 일부이기는 하나 9분위나 10분의 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장학금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등록금의 절반도 안 된다. 심지어 최근 일부 대학에서 성적 장학금 폐지를 발표하여 이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은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라는 학업적 성과가 돈으로 보상됨에 따라 소득의 재분배 기능보다는 경제적 여유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부가 가중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키므로 폐지에 찬성한다는 측면과 성적장학금 폐지로 인하여 국가장학금 수혜 기준에 들지 않는 소득 8분위 이상의 학생들이 소속 대학에서의 장학금 수혜 혜택 또한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폐지에 반대하는 측면 등으로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장학금 수혜의 우선적 기준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따지는 것보다 지나친 등록금 수준의 부담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장학 혜택이 사라질 것을 염려하는 작금의 어린 학생들의 현실과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실한 우리의 장학제도가 참으로 가슴 아팠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국가의 장학제도를 뒷받침하고 공백을 메우고자 지자체와 민간의 장학재단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
인천에도 인천시의 출연기관으로서 (재)인천인재육성재단이 30여 년 간 장학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 (재)인천인재육성재단은 초,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1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매년 1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의 혜택이 안 돌아간 학생들을 위하여 적은 인력과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 악화가 지속되다 보니 재단도 최근에는 재정 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뜻 있는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싶지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 모집이 제한되다 보니 뜻을 이루기가 여의치 않다.
그러나 국가장학기관인 한국장학 재단은 同 법률을 적용 받지 않아 기부금 모집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국가장학기관과 지자체 장학기관은 목적, 설립, 형태(법인), 장학사업, 재원(출연금, 기부금)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장학재단은 기부금 모집을 제한하니 불평등하게 보여 진다.
이에 최근 인천시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의 장학기관도 기부금 모집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들의 성원을 받아 국가장학금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자 한다. 또한 장학기금 확충을 공약 사업으로 선정하고 기금을 확충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혜하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당연한 의무임과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잘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인천이 필요로 하는 미래의 인재를 인천의 손으로 발굴·육성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 (재)인천인재육성재단에 뜻 있는 독지가 및 기업들의 따뜻한 관심과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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