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친환경 급식 예산 ‘그대로’

내년부터 한우·계란 차액지원 삭감 없던일로

재정난 탓에 인천지역 학교 급식에서 사라질 뻔했던 친환경 한우와 계란을 아이들이 계속 먹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가 재정절감 차원에서 당초 지급하지 않기로 했던 한우·계란 친환경 무상급식 차액 지원을 다시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급식에서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일반 농산물과의 가격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쌀, 한우, 계란이 지원 품목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 8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쌀을 제외한 한우·계란은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쌀은 강화도를 중심으로 친환경 제품이 많지만 한우와 계란은 차액지원 신청률도 적어 굳이 지원하도 않아도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우와 계란에 대한 차액지원 예산은 약 2억4천만 원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이 지난해 580곳 26만3천400여 명에 이어 올해는 678곳 26만7천400여 명으로 신청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차액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뺏는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우려에 이날 열린 심의위원회에선 지원 예산이 크지 않은 만큼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은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고, 심의 끝에 차액지원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날 함께 논의된 인천 중1 무상급식 지원은 위원들 간 한치 양보 없는 논의 끝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0일 다시 심의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초·중·고 무상 급식률이 66%에 달하는 가운데 인천은 초등학교 전학년과 옹진군 중학생 일부만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강화군을 시범사업으로 중1 무상급식을 해줄 것을 인천시에 요청했지만 시 집행부와 인천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범적으로 강화군만 무상급식을 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반대 이유였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