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복지사업에 투자… 도 ‘해봄 프로젝트’ 추진

공공사업 참여 성과내면 보상금 지급 일반수급자 800명 취업 통해 ‘탈수급’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SIB(Social Impact Bond·사회성과연계채권)사업 ‘해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SIB는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달성하면 정부에서 약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2010년 영국 피터버러시가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정착돼 시행되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SIB 방식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수급자를 탈(脫)수급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2년간 일반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해보자’, ‘해를 보자’라는 뜻의 ‘해봄’은 탈수급의 의지와 희망을 담고 있는 명칭으로 도민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총 사업비는 18억7천만 원이며 이 중 민간투자금은 15억5천만 원이다.

사업 목표는 참여자 800명 중 20%를 취업시켜 탈수급시키는 것으로 사업에 성공하면 투자자는 최대 14%의 투자수익금을 받게 된다.

해봄 프로젝트 대상자인 일반수급자는 주로 가정환경, 질환, 장애, 노령 등으로 근로가 어렵다고 판정된 저소득층으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제외돼 자립의 기회가 원초적으로 박탈된 계층이다. 현재 도내 일반수급자는 약 17만 명이며, 이 가운데 18세에서 23세까지 청년층도 1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근로의욕 고취, 역량 강화, 취업장애 요소 제거 등 1:1 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또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투자자 참여 촉진을 위해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로 했다.

투자자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차등적으로 원금을 보장받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호주에서 SIB를 도입하면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에서 원금을 75%까지 보장한 사례와 같은 맥락이다.

또 투자금 이외에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기부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부금은 사업 성공 시 수익금을 덧붙여 SIB기금으로 조성되며 제2·제3의 SIB사업에 쓰이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기업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도는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도 보장급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국가는 수급자 관리에 따른 장래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인적 자산을 증대할 수 있다.

도는 이달 중 해봄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할 중간운영기관 선정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5일에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SIB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나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