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치의 두 얼굴

안상훈 등 5인 / 21세기북스 / 264쪽 / 1만5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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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서울대 다섯 명의 교수들이 ‘한국형 복지의 방안과 해법’에 대한 담론을 담아냈다. 국내 사회의 계층 갈등을 분석하고 사회 통합을 모색해 「당신은 중산층입니까」란 책을 지난해 발간한 데 이어 두 번째 담론이다.

 그리스의 실패와 스웨덴의 성공 사례를 들어가며 ‘좋은 복지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문제는 복지전략을 결정하는 과정의 속성상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고도의 정치력이 발휘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복지에 관한 국내의 상황을 한번 보자.

 ‘무상급식’을 신호탄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 정국을 거치는 동안 국내에서 복지에 대한 논의가 폭발하면서 벌어진 여야 간 복지 확대 경쟁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사례로 꼽힌다. ‘증세의 필요성’ 또는 ‘증세냐 대 무상복지냐’ 등의 논쟁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논쟁과 별도로 복지 부문 비용은 이제 정부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상태로 앞으로도 해마다 그 비중이 높여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국가로의 발전은 하나의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계층 간 불평등은 쉽게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이들 교수가 내놓은 해법을 들어보자.

 "(국내에서)많은 사람들이 복지의 ‘크기’만 얘기한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의 문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정치적 결정은 국민들의 의식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인다. 국민 여론이 얼마나 잘 집약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명운이 결정된다."

 결국 우리보다 앞서 복지국가를 성공시켰던 거의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은 의무와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낸 합의에 있다는 것이다.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의 핵심은 사회적 대타협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대타협 방식으로 복지국가의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대표성이 확보된 탈정치적 합의기구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을 여야가 협력하고 타협해 성과를 이뤄내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 복지국가’를 끈기 있게 논의할 공론의 장을 제3지대에 마련해 보자는 것이 학자들의 또 다른 제안이다.

여행자의 책

폴 서루 / 책읽는수요일 / 512쪽 / 1만5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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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개가 걷는 속도로 여행했을 때 내가 최고의 여행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행에세이인 「여행자의 책」에 있는 가장 인상적인 표현 중 하나다.

50년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40여 년간 글을 써 온 여행문학의 거장 폴 서루가 여행의 기쁨과 고통, 떠나는 이유와 머무는 이유, 기차 여행의 즐거움, 걷기의 효과, 상상의 여행, 여행지의 음식들, 위험한 장소들과 행복한 장소들 등 다양한 여행 이야기들을 다룬다.

또 폴 서루가 좋아하는 다른 여행작가들의 책 속에서 끄집어 낸 문장들도 많이 소개된다.

이 책은 평범한 여행을 철학적 사유로 끌어올린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자 폴 서루는 ‘여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전혀 모르는 곳을 가끔 우리가 그리워하는 향수병과 같다"는 문학적인 대답과 함께 여행길 위의 즐거움과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상속전쟁

구상수·마상미 / 길벗 / 264쪽 / 1만4천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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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중소기업이면서도 세계 1위 점유율을 자랑하는 손톱깎이 회사 쓰리쎄븐의 유가족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속세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회사 지분을 팔았다. 상속세법의 규정들을 잘 알지 못해 낭패를 본 경우이다.

 이 책의 저자는 10여 년간 대형 법무법인의 상속전문팀으로 함께 일해 오면서 이런 경우를 수없이 지켜봤다고 전한다. 이에 불시에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독자들을 위해 상속인의 순위, 상속증여세 계산 등 가장 기초적인 지식부터 절세 방안까지 모두 담아 책으로 펴냈다.

 저자들은 "돈이 없으니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건 착각이다"라고 강조한다.

  10억 원을 상속받고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경우와 1억 원을 상속받고도 1천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하는 황당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상속·증여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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