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정교부금 확대’ 정부 권고에도 뒷짐

재정 어렵다는 이유로 현행 유지… 타 지자체 상향과 대조

인천시가 각 군구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조정교부금 확충안을 마련, 전국 특·광역시에서 기초단체로 이전하는 조정교부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해당 확충안을 발표한 뒤 각 특·광역시는 조정교부금 교부비율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당초 21%에서 22.78%로, 부산시는 19.8%에서 22%로 상향 조정해 자치구별로 150억∼2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광주시와 대전시도 교부율을 각각 23%와 21.5%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행 20%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조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늘리라는 정부의 권고가 있음에도 시는 추가 보전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단순히 조정교부금 교부비율만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조정교부금 지급 뒤 기초단체가 얼마나 재정부족분을 채울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 교부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자부의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인천은 군구에 4천338억 원을 지급했고 교부 후 재정부족 충족도는 95.6%에 달했다. 부산의 경우 5천291억 원을 지급해 충족도가 71.9%였고, 대구의 경우 3천268억 원을 지급해 충족도가 82.4%로 집계돼 인천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시 관계자는 "군구에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내려줘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