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통합 기대한다

국제자본의 세계화로 대표되는 21세기 시대조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보다는 크고 세계보다는 작은 지역연합체 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보도다. 엊그제 송도비치호텔에서 인천발전연구원 주최로 열린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시각과 역할'에 대한 세미나에서 각국 발제자 모두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선 지역연합체 형성이 필요하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은 글로벌 시대의 각 분야별 교류를 통한 상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연합체 형성의 필요성은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지역통합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경제통합에는 여의치 않음을 시사했다는 것은 실제로 자국이익에만 무게를 둔 입장표출로 받아들여 진다.
　
이번 세미나에서 중국측 상하이 사회과학원 APEC 연구센터 차이펑홍 주임의 발표내용을 보면 중국은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 투자와 무역 등 경제분야에 우선순위에 있으며 국가와 정부개입없는 지역통합은 중국으로선 한계가 많고 지역적으로도 한국과 일본보다는 아세안과의 통합이 우선시된다고 한 것은 한마디로 대국의 근성과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데오르기적 이질성이 내포되고 있다 하겠다. 일본측 나까자와 노리오 일본경제산업성 정보공개추진실장의 발표내용은 일본경제가 10년째 장기침체를 겪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경제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전제로 우선 한국과 통합을 추진한 뒤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어 협력분야에 있어서도 단순히 관세 및 투자 등 기본요소 이외에 무역관련 수속과 상호인증, 서비스, 인력이동과 경제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통합을 강조한 것은 경제대국으로서 가히 자신감을 가진 제언이다. 한국측 발표내용은 3국이 경제통합에 다른 시각을 견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한 물류중심지의 국가발전 전략의 필요성에 의해 중국은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서부지역 개발 등을 위한 외자도입을 위해 일본은 불황을 극복하고 경제혁신 차원에서 경제공동체 형성을 필요로 하고 있어 윈-윈(win-win)게임으로서의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은 필연적으로 강조했다.
　
아무튼 이번 세미나가 경제통합이라는 지역통합에는 3국간 입장차로 당장 실현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고 하겠으나 지역연합체 형성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것만은 일단 동북아의 작은세계를 만드는 주역으로서 기대되는 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