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 파면, 제자 상습 폭행 금품 수수 등 비위

제자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의 파면이 확정됐다

▲ (사진 = SBS '스타킹' 캡처)

2011년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나 2011년 2월 징계부가금 1천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해 9월 낸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