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심의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산하고, 공공 정보와 데이터를 개방하여 새로운 시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생산자가 직접 지식 정보를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교통정보 서비스인 T-map을 보더라도 국토부의 공간 정보, 지자체의 버스 정보, 경찰청 CCTV 영상 정보,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교통정보와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정부 3.0이다. 3.0은 혁신의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며,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3.0의 추진으로 정부와 국민의 관계는 혁신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과거 일방향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모바일과 SNS 등의 확산에 따라 정책에 대한 참여는 물론 투명성 요구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효율성 제고와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공정책을 디자인함으로써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취지인 것이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현장수요를 반영한 참여형 과제 발굴 및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여 정책수립과 집행,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을 공급자인 공무원과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정부 3.0 정책 중, 대표적 서비스 과제를 국민디자인과제라 한다.
도에서는 공공분야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전략으로서 고객이 보다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적 사고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시각화·실제화 하고, 해결책을 도출하게 하는 서비스의 방법론 등 현장수요를 반영한 국민참여형 과제발굴과 집행과정에서 개선사항 등을 집중지원 하고 있다.
과제를 선정하고 서비스디자이너, 정책전문가, 도민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도민적 관점에서 이슈를 제기하고 집행·환류 등 정책추진 전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디자인과제를 주도적으로 개발·발전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나가는 등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감있는 이야기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도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 정책수요자인 도민과 공급자인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인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이 리서치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디자인단은 기존 정책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아이디어 개발에 이어, 금년에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발굴하는 미션까지 수행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가 정책 설계뿐만 아니라 의제 설정 단계까지 대폭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도는 금년과제로 결혼이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디자인 해줄 것인지,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솔로탈출 ‘결혼장려’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도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지역이 당면한 문제와 해결책을 고민하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3.0 정신이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스며들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할 것이다.
예전에는 정부정책에 수동적으로 참여해왔지만 이제는 필요한 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만들어가는 참여형으로의 프로세스가 "매우 신선하고 획기적 이었다"는 국민참여단의 소감과, "기존에는 수요자들의 생각을 막연히 추측해서 정책을 구상했는데, 국민 입장에서 서비스를 기획하게 돼 정책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공무원의 소감에서 정부 3.0을 통한 국민디자인과제의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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