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처리되고 있지 않다면 공직자들은 일하지 않고 놀아야 한다. 19대 국회가 국회선진화 법으로 인한 운영의 문제도 있었지만 국회의원들이 걸핏하면 국회를 떠나 거리로 뛰쳐나가 국회일정을 보이콧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봐진다.
지난 10일 오죽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했고 앞으로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이 국회의원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겠는가.
대통령의 이 말은 19대 국회가 임기를 눈앞에 두고서도 철저하게 정쟁에만 매달려 주요 민생법안과 안건처리에 관심을 기우리지 않는다는 강한비판의 메시지로 봐야 한다. 대통령이 만약 친인척 또는 측근들의 비리로 얼룩진 사람이라면 아마 진실된 사람들만 국회로 보내 달라는 말을 못했을 것이다.
진실된 사람을 선택 해달라는 대통령의 직언은 우리 정치사에 오랫동안 남게 될 것이고 국회가 거듭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 말을 몇몇 국회의원들과 일부 언론에서 선거 개입이라며 연일 떠들고 있다.
국회를 선진화 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진실되지 않고 자격 없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임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언행에 대하여 특별히 시비를 거는 것을 보면 그동안 자신들이 해온 짓들이 국민들을 위한 진실한 국회의원으로 임무를 못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국회를 지지하는가에 대한 여론이 5%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동안 국회가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정부가 하는 일에 발목잡기로 민생을 외면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뿐 아니라 대통령이 언급한 진실한 사람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정치인은 스스로 정치권에서 떠나길 바라는가 하면 국민들이 그들을 정치권에서 청소를 해달라는 대 국민호소로 볼 수 있다.
정치인의 진실을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했나를 살펴보면 된다. 그것이 바로 진실이다. 거짓과 위선으로 자기정치를 해온 사람인지 진실의 바탕에서 정치를 해온 사람인지 국민들이 가려내야 한다.
선거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며 국가적인 행사다.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 뽑아달라는데 시비를 거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이 절대권력이 되어버린 국회의원을 국민을 위해 일할 진실한 사람으로 뽑아달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인가? 또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관한 법안처리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도 빨리 처리해달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되는가?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국민들의 신뢰도가 없는 대통령이 한 말이라면 아마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은 건성으로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5%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국회와 50%를 육박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알고 있다면 일부정치인들의 대책 없는 반발은 국민들에게 짜증만 유발시킨다는 냉엄한 현실을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권한은 엄청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최고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 세비 자진삭감하고 특권 내려놓겠다고 약속하지만 지킨 사람 못 봤다. 문제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일은 민생 문제보다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언론을 통해 존재감 알리기로 임기를 끝내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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