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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식(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집회와 시위 결사에 대한 자유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정의에 입각하여 국민의 뜻을 대변한 정당한 평화적 집회는 집단의사 표시로서 정치권과 정부가 들어야 할 민심의 소재이며 국민이 겪는 불평불만의 호소로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위대가 내건 슬로건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 국론을 분열하여 피아(彼我)를 분명하게 하여 반목과 질시로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득 없이 국력의 소모를 도모하려는 이적행위 같은 불법 반정부 집단 투쟁시위는 보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사법당국은 불법시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시위는 폭력을 방관하고 묵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다. 폭력을 방관하고 묵인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공권력의 무력화는 사회 안전을 해치는 일로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법을 준수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질서 속에서 이뤄지고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서 발전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집회를 신고할 때의 약속을 어기면 위법이다. 이것을 단속하는 것이 공권력의 정당행위다. 그런데 불법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을 폭력경찰이라고 몰아세워서야 되겠는가.

 지난번 수많은 국민들이 서울 광화문 앞 시위에서 불법, 탈법, 폭력시위 현장을 TV를 통해 생생하게 목격했다. 치안유지와 질서를 책임진 경찰의 무기력한 공권력으로 아수라장이 된 시위현장은 경찰버스가 시위자들에 의해 질질 끌려가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버스를 때려 부수는 시위대들의 난폭한 시위가 있었다.

 나는 이번 불법 시위현장을 보면서 우리나라 공권력이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 해봤다. 너무 잘 알려진 얘기지만 미국은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국회의원이라도 수갑을 채워 연행하고 있다. 또 프랑스는 공권력에 도전하면 곤봉세례로 제압하고 범인을 연행한다.

 프랑스나 미국이 후진국이거나 독재국가라서 공권력에 도전하는 자를 강압적으로 체포하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들은 국민이 맡긴 치안 유지와 국가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공권력이 무기력으로 폭력집단에 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 온갖 음모와 헛소문을 그럴듯한 이야기로 포장하는 일부 언론, 알량한 지식을 대단한 것처럼 떠드는 일부 정치 평론가라는 사람들, 얄팍한 여론조사 방식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일부 여론조사기관, 유신정권을 입에 거품 물고 단죄하든 사람들이 유신정권에서 유래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제도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위로 인해 교통을 마비시켜 시민들 불편을 겪게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경찰버스를 쇠파이프로 때려 부수고 공공기물을 파괴하는 사람들 제발 달라져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법폭력시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서는 안 되며 용납해서도 안 된다. 불법 시위자들은 대부분 시위 현장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기 때문 일 것이다.

 지난번 불법 시위자들은 평화적 시위를 했다며 평화적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폭력으로 진압했다고 우기고 있다. 이들에게 TV를 보여줘야 한다. 시위대는 처음부터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 몽둥이, 밧줄을 가지고 경찰차를 밧줄에 걸어 끌어내고 쇠파이프로 경찰차를 마구부수고 심지어는 경찰을 폭행하는 장면이 TV로 생생하게 방송되었는데 이것이 평화 시위인가?

 침묵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민주화 시위대들을 심정적으로 동정하고 응원하던 마음이 남아있어 한때 시위대를 약자로 생각 동정하고 옹호 했었지만 이제 국민들은 무조건 폭력 시위자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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