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논쟁의 핵심쟁점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현행 역사교과서는 8.15 건국을 건국으로 보지 않는 민중사관 역사학자들의 시각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8.15 건국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인정하는 시각에서 역사교과서가 다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국정화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8.15 건국이 대한민국 건국이 맞다는 학자의 주장은 국가이기 위해서는 국토, 국민, 통치권이라는 국가 구성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5월 10일 UN 감시하의 총선으로 국회의원 198명을 선출하고, 7월 17일 제헌의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통과시키고 헌법에 의해 20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8월 15일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 받아 UN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건국한 것이고, 그 해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UN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이므로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보는 시각에서 교과서를 다시 쓰는 것이 국정화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학자들은 8월 15일이 건국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현행 헌법 전문을 들고 있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 문구를 근거로 8.15가 건국이 아니고 3.1이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있는 것입니다.
8.15 건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학자들과 이승만을 폄하하여 4.19혁명의 당위성을 높이려는 세력이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로 되어 있던 제헌 헌법 전문을 28년 전 1987년 10월 29일 개헌할 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으로 바꾸었는데,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개헌으로 바뀐 헌법 전문에 근거해서 3.1운동이 건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수학자들은 민중사관을 가진 절대다수의 학자에 밀리어 헌법 개정시 전문개정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3.1운동을 건국으로 보면 안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1919년 3.1운동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지 9년이 지나 일본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국토가 있어도 우리가 통치를 못하는 국토이고, 국민이 있어도 가결권이 없고, 통치권이 일본에게 있는데 어떻게 3.1운동을 건국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민중사관 학자들이 왜 3.1운동을 건국으로 보려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주장의 핵심은 이승만의 8.15 건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인데 이는 이승만 때문에 남북합작으로 통일국가를 건국하지 못했으므로 이승만의 남한만의 건국은 애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이고, 이승만이 남북분단의 원흉이라고 보는 세력과 4.19혁명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승만을 폄하하려는 세력이 3.1운동을 건국으로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화 교과서 대표 집필자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 국민, 통치권이라는 국가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 요건을 갖춘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역사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 역사교과서가 8.15가 건국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쓰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남북대결에서 이념무장은 군사력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이고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느끼도록 기술되어 있는 불온문서와 다름없는 현행 역사교과서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북한이 남침해 왔을 때 목숨 바쳐 싸울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건국 초기에 어떤 국가체제로 국가를 건국할 지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한 토대 위에서 박정희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근대화를 성공시키어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게 하였으므로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보는 관점에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功과 過를 공정하게 재평가해서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바로 조명하는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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