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자치 실현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 언론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지를 밝힘에 따라 추진 여부를 놓고 교육계가 또다시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가 오는 2005년부터 지방행정과 지방교육을 통합해 자치단체가 교육부문의 행·재정을 지원하고 교육정책에 대해 결정권을 갖도록 해 지방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교육계에서는 지방 교육자치와 관련해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 노 대통령이 반대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육이 지방자치에 속하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사안 우선으로 행정이 이뤄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때 교육문제는 더 큰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가경영이 중앙집권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방분권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시대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 교육자치 또한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교육수요자에게 교육의 질을 높여준다면 이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지방분권문제에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자치는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으니 문제다. 교육자치와 지방행정자치 통합문제는 그동안 수없이 제기됐으나 아무런 진전없이 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비를 끌어올리고 지역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자치를 지방행정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도지만 교육부와 교육청 교원단체 등은 교육자치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줄곧 반대해 왔다. 또 교원들의 인사권이 지방으로 이관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게 될 우려도 적지 않다. 다행히 교육자치에 따른 교사들의 지방직화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가공무원으로 유지토록 하는 방안을 교육개혁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교육개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지방 교육·행정자치 통합문제와 같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또한 교육자치를 감당할 만큼 지자체의 재정이 넉넉할 때만이 지방 교육과 행정자치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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