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매립기간 한시적 연장이 합의되고 6개월이 지났지만 테마파크 조성사업 문제는 환경부를 비롯한 3개 시도 어디에서도 거론하지 않고 있다.
매립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꼼수를 부렸다고 봐야 한다.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다녀와서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다.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이다,
수도권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4자 협의회에서 거론하기 이전 1988년 12월 김포매립지 당시부터 사업계획에 명시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25년 전 승인된 사업으로 이미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오래전에 시작되었거나 지금쯤 끝나 일자리창출 등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어야 했다.
물론 테마파크조성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발주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주민들을 무시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봐진다.
이제 환경부장관 등 3개 단체장이 매립기간 연장을 위해 꼼수 부렸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면 20년이 넘도록 매립지로 인해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주변지역 주민들 삶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문제는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선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을 보면 50년 토지 무상 임대와 같은 파격조건으로 투자자 유치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매립지가 경제자유 구역으로 우선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매립지는 수도권 정비계획상 대규모 인구 집중유발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제에 묶여 있다. 이를 풀기위해 환경부 등 3개 시도 어디에서도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매립연장을 위한 사탕발림으로 주민들을 기만한 정책으로 봐야 한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반년이 지나도록 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가?
20년 이상 환경피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개 기관장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테마파크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줘야 한다.
그리고 인천시는 매립지 매립기간 한시적 합의로 인해 인천시의 경제적 이득효과를 6조4천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 공유수면 매립면허 지분권을 토지로 환산할 때의 수입과 반입수수료 50% 인상에 따른 500억 원 포함 및 테마파크 개발에 따라 파생되는 수익을 말하는 모양이다.
인천시 말대로 많은 경제적 이득을 본다면 20년이 넘도록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고통과 환경피해를 보고 있는 서구지역 주민들에게 실제로 돌아올 보상은 무엇인가 묻고 싶다.
합의문에 포함된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라는 합의내용의 글자만 보란 말인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엇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하다못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말로만 위로하는 척 하지 말고 매립지에 사용가능한 토지를 테마파크 계획이 확정될 때 까지 체육시설 등 공공 목적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사용 승인이라도 해줘봐라.
그리고 인천시는 테마파크 조성사업 약속 이행은 물론 경인 아라뱃길 건설로 인한 토지보상금과 외곽 순한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토지매각대금 및 매립지내 전기발전소 수입금 900억 원을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아와 매립지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재투자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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