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이전인 지난 6월13일 대북 정보를 담당하는 5679부대(부대장 한철용 소장)가 북 경비정의 이상징후를 담은 `첩보'를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 첩보보고가 묵살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4일 국방부·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감 질의를 통해 “지난 6월13일 대북 통신감청 부대인 5679부대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정보보고서를 올렸으나, 당시 김동신 국방장관이 이를 묵살한 것은 물론 도발경고 관련 보고항목을 삭제, 전파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북 경비정이 6월11일과 13일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자 13일 오후 국방부·합참 정보본부(본부장 권영재 중장)에 이틀 연속 북 경비정의 NLL 침범에 대한 `부대의견'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 부대의견은 연이은 NLL 침범의도를 첫째 북 해군의 전투검열 판정과 관련된 침범, 둘째 월드컵 및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한 한국내 긴장고조 의도 배제불가, 셋째 우리 해군 작전활동 탐지 의도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당시 김 장관이 13일 오후 정보본부 정형진 정보융합처장(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둘째와 셋째항은 삭제하고 전파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정보융합처장은 정보보고자에게 두 항목을 삭제, 다시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한 김 전 장관의 설명은 다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그날 정보융합처장의 보고를 받은 일은 있지만, 그것은 정식절차에 따른 정보보고가 아니라, 첩보 수준의 보고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에 따르면, 이 첩보보고에서 정보융합처장은 북한의 연이은 NLL 침범의도와 관련, 단순침범 가능성과 함께 박 의원이 지적한 3가지 항목 등 모두 4가지 가능성을 보고했으며,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다는 얘기냐. 정보본부에서 확실하게 정리해 다시 보고하라”고 질책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중요한 사항은 정보본부에서 토의하고 미국측과 협의한 뒤, 합참의장에게 보고한 다음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공식 절차”라며 “5679부대로부터 직접 정보보고서를 받고 내가 내용의 수정을 지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형진 정보융합처장은 국감에서 박 의원의 질의를 받고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적은 있으나, 국방장관이 둘째, 셋째 항목의 삭제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참고인으로 나온 5679부대 한철용 소장은 군 기밀인 `블랙 북'(북한첩보관련 1일 보고서)까지 내보이며 “2개 항목을 삭제하라는 장관의 지시를 정보본부를 통해 받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당시 5679부대의 보고를 둘러싸고 이처럼 진술들이 엇갈리고 있어, 당시 5679부대가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정보융합처장과 정보본부장이 장관의 지시를 내세운 것은 아닌지, 부적절한 정보판단의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등 정확한 진상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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