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내년 예산 ‘빅딜 합의’ 성사될까

여야 대표단 오늘 14개 쟁점예산 마지막 협상… 내일 처리 촉각

경기도의회의 내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극적 타협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31조 원에 달하는 도·도교육청 예산안을 조율한 끝에 21일 14개의 쟁점예산에 대한 합의를 여야 대표단에 위임했다.

예산안조정소위가 여야 대표단의 협의로 결정권을 돌린 쟁점예산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예산은 ▶경기연구원 출연금(130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전출금(500억 원) ▶경기일자리재단 운영 지원(120억 원) ▶NEXT경기 스타트업 컬래버레이션(81억 원)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7억5천만 원) ▶곤지암스포츠밸리 조성(30억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30억7천만 원) ▶창의인성 테마파크 관련 예산(21억 원) ▶G-MOOC(온라인 공개 수업) 관련 예산(64억 원) 등 9가지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도의회 내 ‘뜨거운 감자’인 유치원분 누리과정 예산(4천299억 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208억 원), 초등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288억 원), 학교교육급식 지원(237억 원)과 함께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꿈의학교(41억 원) 등 5개 사업을 쟁점으로 돌렸다.

이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한 결정권이 여야 대표단으로 넘어오면서 상대가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빅딜’ 형식의 합의를 이끌어 낼지가 23일 예정된 예산안 처리의 주요 관건이 됐다.

여야 대표단은 각기 쟁점사업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쳐 22일 오후 9시께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예산편성 절차를 지키지 않아 도의회 내 공분을 샀던 ‘일자리재단’의 경우 도의회 여야는 물론,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연합과 도 집행부 간 타협에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대표단 측이 ‘도 경제 분야 예산 2% 확대’를 전제로 도 집행부와 일자리재단 예산 수용 협상을 타진한 결과, 일정 부분 양측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간 다수당인 새정치연합은 도가 일자리재단 운영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이유 등으로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새정치연합 김현삼(안산7)대표의원은 "실물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가운데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 전체 예산의 2%까지는 경제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일반회계 기준 1.6%가량이 경제예산인 가운데 2% 확대를 위해 도 집행부와 협의를 거듭해 온 결과 2개년에 걸쳐 확대키로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이를 전제로 일자리재단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