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인 2000년부터 세계교육포럼은 ‘교육은 모두를 위해 존재해야 함’을 전 인류를 향해 천명해 왔다. 이 회의의 연원은 1990년 태국 좀티엔에서 열린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세계 회의(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All)’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적어도 지난 4반세기 동안 인류가 합의해 온 교육의 목표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었다.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교육에 행복이라는 가치를 더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은 2014년 교육부가 업무보고에서 채택한 우리 교육의 지향이었다. 올해는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이 업무보고서 표제에 올랐다. 이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은 세계 교육이 지녀야 할 보편적 가치를 함축한 명제라 할 것이다.
인천은 세계를 향해 열린 도시를 지향한다. 교육을 주제로 한 가장 큰 국제행사라고 할 세계교육포럼은 국제도시로서의 인천의 이미지를 강화해 놓았다. 하지만 인천의 교육이 국제적인 모범이 돼야 한다는 숙제는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다.
이번 세계교육포럼의 성과는 ‘2030인천선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비롯해 세계인을 대표해 모인 이들이 함께 약속했다.
그 속에는 향후 15년이 지난 2030년까지 인류가 이뤄 내야 할 교육과제들이 망라돼 있다. 개별 국가가 해결해야 할 정책도 있고 국가끼리 협력을 통해 이뤄 내야 할 중차대한 과제도 있다. 교육자치제도를 운영하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함께 해야 할 일도 많다.
2000년 포럼 이후 15년 동안 세계 교육은 서로 격려하며 발전해 왔다. 목표만큼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반성도 통렬하다. 오늘의 ‘인천선언’은 2030년이 된 그날의 인천교육 현실을 평가할 것이다.
‘2030인천선언’은 세계 교육에 주는 나침반이다.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양질의 공교육’은 세계교육포럼이 추진해 온 교육정책의 기조다. ‘인천선언’은 아무리 못해도 9년, 기본적으로 12년의 무상공교육 보장을 세계 각국에 권고했다.
무상공교육의 정신은 누구도 뒤처지지 않을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책무를 강조한다. 의무교육 연한을 9년으로 명시한 현행 우리 법규를 뛰어넘는 담대한 교육 기획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천교육은 ‘인천’이 들어있는 선언문의 명명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설계도를 그려내야 마땅하다. 2030년까지 9년에 묶인 의무·무상·보통·공교육 체계를 더 강화하고 학생들의 교육 수혜 연한을 늘려 가야 한다.
우리 교육은 6년의 무상교육을 9년으로 확대하는 데 20여 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1985년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2004년에야 중학교 무상수업료 시대를 이뤘다.
대통령은 12년 의무교육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12년 의무교육을 이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에서 드러났듯 9년 공교육 체계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의 전통 가치 중 교육은 특별한 지위를 차지해 왔다. 교육을 둘러싼 상황이 달라졌어도 여전히 미래 담론의 중심은 사람이고 교육이다.
인천선언을 만들어 낸 도시의 격에 맞는 중장기 전망에 공교육 확대는 필수 요소다. 전국 꼴찌 수준인 중학교 무상급식을 징검다리 삼아 고교 무상교육으로 가야 한다.
지금 시작해야 15년 후 세계인 앞에 인천선언에 맞는 그림을 드러낼 수 있겠다. 인천은 ‘2030인천선언’을 완성해야 할 책무가 있는 도시다. 교육청 사진부터 잘 그려내어 신뢰받는 국제도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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