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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확보·부채 줄이기 내년 재정건전화 ‘밑그림’ 완성

인천시, 개선사항 선정… 지역경제 활성 재원확보 노력도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제3면
인천시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2016년도 개선 방향으로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과 공기업 부채관리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재정건전화 실천의 해’로 정한 2016년도 주요 개선사항으로 동급 광역시 대비 적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인천시에 유리한 산정 방식과 산정 통계의 지속적인 발굴 및 개선에 나선다.

또한 공기업의 부채관리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도시공사에서 수립한 부채감축 마스터플랜(2017년까지 부채 5조9천293억 원, 부채비율 230%)의 성실한 이행과 조직 진단을 통한 조직 효율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한 공사 하도급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10억 원 이상 사업의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지킴이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대규모 토지 매각이 부진함에 따라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내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 올해 기준 39.9%인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32.4%까지 낮추고, 7천억여 원의 지방채 등을 상환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시유재산의 지속적인 매각 추진으로 4천731억 원의 수입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예산 절감 및 부채 감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주재원 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 효율적 재산관리 등의 신규 예산절감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법정·의무적 경비 전액 반영과 세출 구조조정 원칙을 기본으로 다양한 세원확보 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부채규모 및 리스크 요인 효율적 관리, 도시공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 출자 지원 및 공공기관 혁신 후속관리, 지방세수 확충 등이 꼽힌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세를 관리하는 인터넷 종합 검색 포털 사이트를 설치하고, 세금탈루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액체납자의 불법 해외송금과 금융거래내역을 중점 조사해 체납 비율을 최소화 한다는 전략으로 세금 확충에 효자 역할을 하는 자동차 리스·렌트 본사 유치도 극대화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도 힘쓴다.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액 확보를 꾀하고, 과세사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히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늘리기로 했다.

천준호 시 정책기획관은 "지난해까지는 신년 초에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1~2개월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보다 신속한 행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발 앞장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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