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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식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19대 국회는 300명의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한 선거구 획정 문제보다 국민이 잘살 수 있는 법을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그동안 정부가 원하는 노동개혁법과 경제 활성화 법안 등 심의는 뒤로한 채 사사건건 정부가 하는 일에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 19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국회선진화법으로 태클을 걸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심한 국회가 이제 105일 지나면 끝나고 새롭게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괴물이 계속 존재하는 한 다음 선거에서 국회선진화법 폐지를 위한 정족수 ⅔를 어느 정당이든 확보하지 않고서는 20대 국회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이 당장 폐지되지 않는 한 그렇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지금 기로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실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이든 기회가 왔을 때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국회는 국민의 삶을 우선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속한 정당 의석을 늘리는 법안보다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개혁법, 청년실업 해소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기간근로제 보호법 등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인상해 실업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도록 하는 내용 등 많은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 뿐 아니라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경제위기가 눈앞에 현실로 닥칠 수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상향 조정되는데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노동시장에 혼란이 일어나고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 생존권도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 문제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안타깝다.

 이렇게 국민들의 생각을 읽지 못하는 국회의원 300명은 왜 뽑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민주주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양당 합의로 국정처리와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 운영 방식을 합의해 결국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발목 잡는 행위로 국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정치를 하고 있다면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권한(票)으로 105일 되는 날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입만 열면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던 사람들이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장관급의 예우와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노동개혁안과 같은 민생경제 현안을 외면한다면 이들은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이 국가통치행위에 행정부가 필요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의뢰하면 검토해 국가통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국민들이 전권을 위임해 준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권위만 따져 국가통치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의원회관에 카드 단말기를 갖다 놓고,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책장사나 하고, 지역의 대기업 사장에게 자기 자식을 변호사로 채용해 달라고 청탁하고, 졸업시험에 낙제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로스쿨에 압력을 행사하며 갑질이나 해대는 국회의원이 있는 한 국가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수 정당이 다수 정당의 힘을 무용지물로 전락시키고, 식물국회로 만드는 국회선진화법이 폐지되지 않고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고수하겠다면 3년이 넘도록 19대 국회가 한 행태를 국민들이 또다시 지켜보지 않도록 차라리 국회를 해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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