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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호 경기도 기획조정실 평가기획팀장
여든을 훌쩍 넘긴 적지 않은 연세에 홀로 계신 큰누님 댁을 다녀오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홀몸노인 대책이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현재 45세인 중년이 법적으로 노인이 되는 20년 후에는 홀몸노인이 지금보다 2.5배나 많은 34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년기 독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홀몸노인은 137만9천 명으로 2005년 77만7천 명보다 1.8배 늘어난 숫자라는 것입니다.

20년 후인 2035년 홀몸노인 인구가 현재의 2.5배인 343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전체 노인 가운데 홀몸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7.8%에서 2035년 23.2%까지 늘어나 노인 4명 가운데 1명은 혼자 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결과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홀몸노인 비율은 53.8%로 전체 노인 평균 34.3%보다 높아 경제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70대 초중반 홀몸노인 세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급격한 경제개발로 인해 이들의 자녀들이 직장을 찾아 서울 등으로 떠나면서 홀로 남겨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는 노인은 시행 첫해인 2008년 57.3%에서 지난해 69%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홀몸노인 특성상 별다른 노후보장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고 성년이 된 즉, 근로능력 있는 자녀 때문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도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빈곤의 사각지대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홀몸노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는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소득이 없거나 적은 대다수의 노인에게는 자식보다도 소중한 도움이 되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스스로 일상생활도 어려운 노인이 살아갈 수 있는 보호망이 되고 있으나, 향후 보장 수준과 수혜 범위를 넓히는 방안 검토와 노인 일자리의 적극적인 창출, 늘어나는 의료비용 부담 경감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모두 1위 국가로서 홀몸노인 대책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늘의 노인들은 현재 청장년들의 미래 모습으로, 홀몸노인을 위한 대책들은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인프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노인들은 손자·손녀를 돌보거나 집을 지키는 집지킴이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된 일이고, 더군다나 존속폭행 등 노인 학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중장기적인 노인정책 수립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절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웃집 홀몸노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주검으로 집 안에서 발견됐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는 등 현실적 무관심이 사회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몸노인의 42%가 가족은 물론 이웃과도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며, 가족과 한 달에 한 번 전화 연락조차 안 한다는 노인도 ¼이나 된다고 하니 노인문제에 대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홀몸노인의 급증에 따른 문제점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가구소득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노인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홀몸노인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경우 긴급 사태를 알릴 수 있는 버튼을 집에 설치하거나 일정 기간 상수도 사용량이 없으면 관계 기관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을 갖춘 요코하마, 매일 아침 안부전화를 걸어주는 후쿠오카, 홀몸노인과 싱글족·맞벌이 부부 등이 함께 살도록 공동주택을 도입한 도쿄와 나고야의 홀몸노인 관련 시책 추진 사례는 비슷한 여건의 우리에게 있어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노후생활 보장체계 구축은 물론 일자리 창출, 직업 능력의 개발, 고용 지원 확대 등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단의 대책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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