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를 ▶교육·문화·예술 ▶여성·보육·가족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생활·민원·환경 ▶교통 ▶건축·주택 ▶소방 ▶세정 ▶미리 보는 인천시정 등 다양한 분야별로 정리해 봤다.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지금부터 소개한다. <편집자 주>

 # 교육·문화·예술-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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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119안전센터 조감도.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다. 오는 3월 문을 열며 총 15개 학급 249명으로 운영된다. 중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이상 수학·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인문·예술적 소양을 갖춘 학생들이 입학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는 인천시 전체 중학교 134곳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청라호수·청라국제·영종하늘도서관의 이용시간도 늘어난다. 시민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창작자들의 보물창고인 인천콘텐츠코리아랩이 운영된다. 옛 남구 주안동 시민회관 쉼터에 자리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강좌와 멘토링 사업을 진행한다.

 # 여성·보육·가족-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시행

 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가 시행된다.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지역 내 10개소에 설치된다. 별도의 이용 신청 없이 가능하다.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이 확대 운영돼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행복한 보육환경을 제공한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5개소, 공공형은 11개소가 새로 생겨 인천지역 내 국공립은 149개소, 공공형은 102개소로 늘어난다.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대상 폭이 넓어진다. 당초 입양아동이 만 15세가 될 때까지 한 달에 1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만 16세가 될 때까지 지원한다.

 # 사회복지-기초수급자 맞춤형 급여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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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보훈병원 조감도.
기초수급자 대상 맞춤형 급여 혜택이 커진다. 생계급여는 118만 원에서 127만 원, 의료급여는 169만 원에서 176만 원, 주거급여는 181만 원에서 189만 원으로, 교육급여는 211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 지급된다. 모두 4인가구 기준이다.

 대체인력 지원센터 운영도 확대된다. 기존 524개소 3천345명이던 대상시설이 527개소 3천399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5인 이하 소규모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체인력을 지원,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장애인 대상 치과의료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한다. 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어린이 국가 무료 예방접종 14종에 자궁경부암 백신이 추가된다.

#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기업 실정에 맞도록 개선한다. 지원 규모는 7천억 원에서 7천5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도 경영자금, 창조경제 혁신기업·수출기업·고성장기업자금, 보증료 지원자금 등으로 넓힌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 만든다. 인하대 학생회관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운영, 인천지역 대학생과 청년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취업 상담 및 취업 알선, 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청년고용사업 주요 사업 안내 등을 지원한다.

 ‘서부고용·복지+ 센터’도 개소한다. 서구와 강화뿐 아니라 계양구 주민을 포괄하는 센터로 실업급여, 기업 지원, 외국인 고용 및 취업 성공 패키지 등 각종 일자리사업, 서민금융지원 서비스 해결, 여성일자리 알선 및 인력 양성, 일자리센터·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생활·민원·환경-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된다.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등에 부과하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하수도요금 등과 중복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단,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만 폐지되며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기존대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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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부지.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는 확대된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와 같은 1m 이상의 가전제품과 전자레인지, 구형 오디오세트, PC세트 등이 대상이 된다. 수수료는 무료이고 수거와 처리 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소형 폐가전은 무상수거한다. 청소기, 선풍기 등 소형가전은 주민센터에 설치된 수거함에 직접 배출하면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생활폐기물, 옥외광고물, 하수도, 공원·녹지, 도로 등의 업무가 경제청에서 3개 자치구로 환원된다. 송도국제도시 생활민원은 연수구로, 영종지구는 중구로, 청라국제도시는 서구로 환원된다.

 # 교통-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항철도 영종역, 수인선 복선전철 개통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올해 7월 개통한다. 서구 오류동부터 남동구 운연동까지 무인운전 방식으로 운행되며 총 29.2㎞ 구간에 27개 정류장으로 구성된다.

 또한 영종하늘도시 입주민과 영종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공항철도 추가 역사인 영종역을 개통한다.

 수인선(송도~인천 구간) 복선전철도 개통한다. 수도권 서남부 활성화와 도시철도망 형성으로 수원~인천 복선전철 사업구간 중 ‘송도~인천 구간’을 개통한다.

 # 건축·주택-공동주택관리법·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시행

 건축·주택과 관련된 법과 조례가 신설되고 개정된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신설·시행된다. 공동주택 주거비율의 증가 및 관리 비리와 민원 증가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법이 기존의 주택법에서 분리돼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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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콘텐츠코리아랩 전경.
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개정된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전면 개정, 운영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도 시행한다. 도심 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에서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한다.

 지역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펼쳐진다.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천시립예술단과 합동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 소방-청라119안전센터 신설

 청라119안전센터가 신설된다.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내 건립되며 부지면적은 1천500㎡, 인원 22명·차량 4대로 꾸려진다. 화재 출동 및 응급환자 이송, 소방검사 및 화재 예방·홍보활동 등을 담당한다.

 CCTV와 연계한 119출동 길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 119긴급출동 시 골든타임 내 재난 현장 도착을 위한 CCTV와 교통정보를 연계한 맞춤형 119출동 길안내 시스템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한 소방차량 최적 출동경로 제공, 실시간 현장상황 파악을 위한 CCTV 영상 공유 체계 구축 등을 담당한다.

 # 세정-지방세 인터넷 납부시간 연장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간이 연장된다.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지로 납부 마감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11시 30분으로 1시간 30분 연장한다. 지방세 납부사이트는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사이트(etax.incheon.go.kr),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납부서비스(www.giro.or.kr) 등이다.

 # 미리 보는 인천시정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이 착공된다. 2020년 개통되며 송도 랜드마크시티까지 지하철이 운행된다. 또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인천보훈병원, 국가철새연구센터,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공사와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된다.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는 오는 6월 건립이 완료되고, 추모와 휴식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인천가족공원 조성 3단계 사업이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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