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가 취임한 지 어느덧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경기도는 ‘정치 도지사’로 행정에 첫발을 내디딘 남 지사의 혁신실험이 정착하는 한 해였다. 야당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시도한 ‘연정(聯政)’은 정치연정으로 시작해 시·군 연정, 교육연정, 예산연정으로 확대하는 등 ‘남경필표 히트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 지난 여름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심리적·경제적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기도 했지만 비교적 무난하게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병신년(丙申年) 새해에 경기도는 민간 영역과 손잡고 경제 분야에서 연정을 추진한다. 경제연정은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에 기반을 두고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경기도 주식회사’ 설립,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물류·유통단지 조성, 공공의료단지 조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다음은 남 지사와의 일문일답.
-올해가 자치단체장 2년 차인데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국회의원 때는 의사결정권자라기보다는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다 보니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었다. 도지사가 되고 나서는 말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2년 차 때는 다 이뤄진 일, 이미 다 준비된 일만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거칠더라도 새로운 방향,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과감히 실행할 정책이 있나.
▶대한민국 공동체를 끌고 나가는 두 축이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다. 정치체제는 이미 연정으로 궤도 위에 올려놨다. 경제체제도 새롭게 경기도가 주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독일은 지금 우리가 모범적으로 생각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나라다. 독일은 연정이 가능한 정치체제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두 가지로 70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성장과 탄탄한 복지, 통일을 다 이뤘다.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이 배울 게 많다. 그런 구조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이달 중 발표할 것이다.
-새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31개 시·군과 협력해 ‘오픈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을 바꿔 나가겠다. 경기도의 막강한 예산, 우수한 공직자, 도·시유지를 통해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 ‘경기도 주식회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지금의 시대는 공존과 협업의 시대, 권력 분산의 시대다. 전 세계 초일류 기업의 방식 모두 오픈플랫폼이다. 오픈플랫폼은 청년실업,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정치갈등 등 시대적 과제를 풀어갈 키워드다.
정치의 오픈플랫폼이 ‘연정’이라면, 경제의 오픈플랫폼은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이다. 경기도는 한계비용 제로 추구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마음껏 뛰노는 ‘판’을 깔아 드리겠다. 판교 제로시티를 글로벌 스타트업 시티로 만들고, 유통약자인 중소기업 등을 위한 공공물류·유통센터도 조성하겠다.
-6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임기가 끝난다. 4월 총선도 실시되면서 경기연정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우선 이기우 부지사가 지난해 메르스 사태 시 민관 협력체계로 경기도가 메르스 확산을 막고 조기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사회통합부지사 임용과 관련해서 연정의 파트너인 도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전적으로 존중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 연정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길이고, 정파와 계파를 초월해 민생을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다. 올해는 경기도 연정의 ‘중앙정치로의 확대’와 ‘법률·제도적 정착’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민간과의 연정, 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경제연정’을 확대해 나가겠다.
▶총선까지 남은 3개월여 동안 각 당은 혁신경쟁을 해야 한다. 총선 체제에 들어가면 후보들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까지는 당의 혁신, 그에 따른 이미지가 선거 구도를 좌우하게 된다.
새누리당의 경우 지금처럼 친이·친박 공천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가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정치권이 계파 갈등보다는 국가와 민생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현장에서 보면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 법안 등 국민의 생명과 민생 안전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 많은데, 법안 발목 잡기하는 것은 답답하고 국민들이 새 정치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또 총선의 공천룰, 선거구 획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불확실한 정치 상황을 여야가 조속히 협의해 해소해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 논란과 관련해 지자체 재정 부담 여부 등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중앙부처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와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데 지금 예산 상황이 이러니 중앙부처에서 얼마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중앙부처는 얼마를 교육청에 지원이 가능한지 등 탁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새해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경기도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일자리 창출에 도정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도민 여러분의 행복을 이뤄 드리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나가겠다.
대담=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정리=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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