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부정부패, 결코 용서치 않을 것"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이 중요 비리·혈세낭비 요소 차단 의지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비리가 적발됐을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치 않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후적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예방해 국고 손실을 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집권 4년차 공직사회 기강잡기와 더불어 정부가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비리 소지와 혈세낭비 요소를 차단해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사정을 목표로 둔 것이 아니라 사전적 예방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해 240조 원 규모의 공공분야에 대한 예산 누수와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져 국민혈세가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부정부패의 시스템적 척결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한 뒤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점을 각별하게 유념해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 인 정착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