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뿐만 아니라 공교육보다 사교육 시장을 학부모와 학생이 신뢰하고 찾아가고 있다. 더욱이 경쟁력을 잃어 가는 우리 인천의 공교육은 방향을 잃어버린 생활지도 그리고 타 시도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했다가 떨어지는 학생들의 학력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형된 전교조 혁신학교인 인천형 행복나눔학교를 추진하면서 일부 지역 고등학교에서 학부모의 문제제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생활지도가 무너진 인천의 교육 현장은 학생들의 천국이 됐을까? 그래서 학부모들은 행복할까?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친구에게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 선생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선생님이 듣는 자리임에도 듣지 말아야 할 말까지 서슴없이 쏟아낸다. 바뀐 생활지도 지침 때문에 선생님들이 못 본 척, 못 들은 척 그냥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서 나머지 학생도 바람직하지 못한 쪽으로 변해 간다. 진보교육감과 전교조가 희망하고 바라던 것과 다르게 교실 붕괴를 가져오고 공교육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또한 학생들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없기에 더 심한 따돌림이나 왕따 그리고 유행처럼 번지는 머리 유형의 변화와 고쳐서 바뀐 교복 입기, 더 늦게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며 삐뚤어진 인성과 성격 형성으로 올바른 인성교육이 어려워지고 있다.
10%도 못 되는 문제학생들이 나머지 90% 학생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인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로 학습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공교육이 부실해지고 학생 생활지도에서 방치 상태로 돼 학부모들은 보다 나은 교육을 찾아 타 지역으로, 심지어 외국으로 자녀를 보내거나 사교육에 더욱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빈부의 차이가 교육 현장에 더욱 짙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이라도 같게 먹이자는 교육 포퓰리즘을 주장하고 있는지 모른다. 지금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서 지역 교육감의 정책에 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끌려가야 하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문제학생이 인성교육에 감화돼 바뀔 때까지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육감이 새로 선출돼 학생 학력이 무게중심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학생들에게 결정적인 학교 재학기간은 그냥 넘길 수 없다면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학교들을 전교조 교사 중심의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와 비전교조 교사 중심의 전통학교로 나눠 교육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하도록 하면 현재 시끄러운 청라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종류 학교 간의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같은 예산을 지원하고 희망하는 선생님을 중심으로 학생 수에 비례해 지원해 주면 된다. 어느 종류의 학교든 희망 학생이 줄어들면 그만큼 예산 지원을 축소해 교사 숫자를 줄이고, 경우에 따라서 학교 문을 닫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잘못 되고 있으면 빨리 개선하고, 이제까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미래를 키울 수 있었던 학교교육의 장점을 다시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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