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편성한 시도교육청 예비비 3000억 우선 지원해야"

박 대통령, 靑 수석회의서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천억 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기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 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누리과정이 정치적 이슈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가 2011년 5월에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과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온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작년보다 1조8천억 원 증가하고 41조 원이 시도교육청에 지원됐다는 점을 거론한 뒤,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볼모로 잡고, 두 지역의 55만 명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거듭 비판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