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누리과정 급한 불 껐지만… 군구 교부금 조기 지급 미봉책 논란

교육청 이어 지자체마저 반발 누리과정 한 달분 92억 지원

인천시가 각 군구에 재원조정교부금을 선지급하며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토록 했다. 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오는 3월 지급 예정이었던 재원조정교부금 340억여 원을 인천지역 10개 군구에 앞당겨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부금 선지급은 각 군구가 자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결정됐다. 시는 지난주까지 각 군구에 "인천시교육청 대신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통 누리과정 예산은 시교육청이 매달 20일 인천시로 전출하면 이틀 뒤인 22일 시가 군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군구는 25일 각 기관에 예탁·지급해야 한다.

시교육청이 어린이집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상황에서 지자체마저 예산 집행에 반발하자, 자칫 어린이집 보육대란 발생을 우려한 시는 결국 교부금 선지급을 결정했다.

이로써 각 군구는 일단 총 92억3천여만 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군구에 따라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7억 원 정도가 관련 예산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급한 불은 껐지만, 이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번에 확보한 누리과정 예산 92억여 원은 겨우 1개월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는 한 달 정도 시간을 번 만큼, 시교육청이 기간 내에 누리과정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부금 선지급으로 누리과정 문제를 일시적으로 무마하긴 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이 교육감의 재의 요구 등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못박았다.

김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