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0원’인 상태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경기도가 준예산 상태에서 도비를 통해 시군에 교부키로 했던 2개월분(910억 원)을 집행키로 했다.
도의회 더민주는 25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수정예산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더민주 김현삼 대표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면한 보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키로 했다"며 "다만 유아보육은 국가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싸워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몇 개월분을 편성할 지에 대해서는 본회의 전 대표단과 교육위원회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민주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사항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올해 도내 유치원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4천929억 원, 어린이집은 5천459억 원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당초 유치원분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한 새해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수석을 차지한 더민주의 결정 아래 유치원분도 전액 삭감, 이를 반대하는 새누리당과의 충돌 속에 지난달 3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 못해 준예산 사태와 보육대란을 맞게 됐다.
도의회 더민주가 제출할 도교육청 수정예산안은 내부유보금(예비비)으로 돌려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서 반영하게 된다.
반면, 도는 준예산에 추가 편성해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이날 바로 시군에 집행했다. 도는 당초 22일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도의회의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 이를 보류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더민주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아쉽다"며 "도는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외면할 수 없어 준예산에 추가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당면한 ‘보육대란’은 급한 불을 끄게 됐지만 도와 도의회 더민주, 도의회 여야 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이견에 대한 합의 도출은 무위로 돌아가면서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또 다른 마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의회 더민주는 남 지사가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배임의 소지’ 등을 거론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더민주의 수정예산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의회 새누리당 윤태길 대표의원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수정예산안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면서 "28일 전까지 어린이집 예산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야당 대표와 협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