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되살려 반영키로 한 가운데 과연 몇 개월분을 반영하게 될 지를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더민주는 27일 대표단과 자당 소속 교육위원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반영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는 ‘4개월분’ 편성 방안이 부각되고 있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민주는 크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821억 원)과 4개월분(1천643억 원), 12개월분(4천929억 원) 등 3가지 방안을 두고 당내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개월안의 경우 남경필 지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을 시군에 집행한 만큼 차후 빚어질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형평성 문제를 우려한 것이다.

또 이날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보류되긴 했으나 서울시의회 더민주 역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편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4개월분’ 반영안이다.

4·13 총선 과정에서 누리과정을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한편, 6월 예정된 개원 국회에서 누리과정 재정 지원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이 곧바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압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더민주 대표단 관계자는 "4월 총선 후 개원 국회 시기가 6월인데 새로운 국회에서 바로 이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4개월분을 편성해야 한다"며 "2개월만 반영할 경우 사태를 수습할 진정 기간이 너무 짧다"고 말했다.

도가 집행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먼저 결제한 뒤 카드사에 보육비를 다음 달까지 입금하면 되는 구조라서 2개월분만 지원된다 하더라도 직접적 보육대란까지는 4개월가량 유보 기간이 발생한다는 것도 4개월 반영안에 힘이 실리는 이유 중 하나다.

이 밖에 당초 도교육청이 편성해 제출한 안과 같이 1년치를 모두 편성하자는 의견과 광주시와 같이 3개월을 편성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다.

도의회 더민주는 대표단·교육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최종 규모를 결정짓고 28일 임시회에 상정할 도교육청의 올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남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이 삭감된 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재협상 가능성이 난망한 상황이다.

더민주 측은 창의·인성테마파크, 반려동물테마파크, 경기일자리재단 운영비 등 도 핵심사업이 삭감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협상·조정은 ‘3월 추경’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누리당은 관련 예산 전액이 ‘0원’이 된 경기연구원 출연금 등 일부 시급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막판 조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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