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을 살펴보면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려고 애쓸 때 우리는 그들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큰소리치고 자부심도 가지며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을 넘어서 미국과 대등한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다며 중국은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에게서 반주모자 수괴라는 비판을 받고 실각했다가 복권된 덩샤오핑(鄧小平)이 실질적 권한을 장악하면서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한 과감한 개혁이 단행됐고, 이때부터 기업가와 농민의 이윤 보장, 지방분권적 경제 운영, 엘리트 양성, 외국인 투자 허용 등으로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고 했다.
덩샤오핑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과감한 실용주의 개방정책으로 중국을 번영시키겠다는 의지로 ‘흰 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에게서 신뢰를 얻어 현재 중국은 개방정책이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전직 대통령들과 그 가족들이 감옥을 들락거리는 자랑스럽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더욱 안타까운 건 퇴임 후 존경받아야 할 대통령들이 국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국민들에게서 냉소를 받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했다. 그러나 집권 초기부터 세계금융자본의 연쇄적 붕괴와 국회선진화법의 근원적 문제로 각종 개혁뿐만 아니라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자기 지역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보다는 국민 모두를 감동시킬 정책을 내놓고 큰 정치를 해야 함에도, 정치판은 타협도 모르고 국민들의 삶은 외면한 채 오직 4월 총선에 올인하는 모습만 보여 주는 답답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가끔 술자리에 안줏감으로 등장하는 유머가 생각난다. 물론 웃자고 지어낸 말이라 생각하고 싶다. 하지만 유머 속에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잘못된 경제를 빗대어 역대 대통령들을 평가하는 내용 같아서 적어 본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솥단지에 밥을 잔뜩 해 놓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 밥을 몽땅 먹어 버렸고, 노태우 대통령이 남아 있는 누룽지까지 다 먹은 상태에서 IMF를 맞아 김영삼 대통령은 솥단지를 팔아먹었으며 김대중 대통령이 금모으기 운동으로 겨우 솥단지를 찾아 놓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솥단지를 걸어 놓고 밥을 하기 위해 쌀을 구하러 다니다 세월을 다 보냈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쌀을 구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다고 한다.
꼭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으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출범한 대통령의 임기도 이제 2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약속한 경제는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소신 있게 밀고 나가지 못하고 너무 심약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오죽하면 독재정권이든 민주정권이든 대통령이 그립을 꽉 잡았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성과를 냈다는 얘기들을 하겠는가?
정치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정당이나 개인의 위상을 위해 발목 잡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침체된 경제로부터의 탈출이 시급하다. 민생법안 외면하는 답답한 정치는 그만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 좀 해 보라.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