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일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려 21분간 행해진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의 필요성을 장시간 동안 절절히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의 합의처리를 파기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회는 대·중소기업 모두가 간절히 호소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지난 1월29일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그 약속을 깼다"며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막히실 것"이라며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법의 내용과 통과 필요성을 일일이 설명한 법안은 18개에 달했다.

기존 박 대통령이 핵심법안으로 밀어 온 파견법 등 8개 법안 외에 새로 10개 법안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정부가 강조해 온 30개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거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지 명확한 해답이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국민경제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안을 담고있는 대부업법과 서민금융 총괄기구의 설립근거 등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국회 처리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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