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기요틴

비정상적인 제도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개혁 방식이다. 2014년 12월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경제단체의 건의에 의해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주로 규제를 입안하거나 집행하는 부처가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규제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요틴(Guillotine)이란 프랑스혁명 때 죄수의 목을 자르는 단두대로, 1980년대 일부 유럽 국가가 대규모의 규제 철폐를 일사천리 단행하면서 규제 기요틴이란 이름을 붙여 사용했다.

　규제 기요틴이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덜어준 기업친화적인 정책이라는 환영의 입장과 함께 소수 재벌그룹을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또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히 발표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해 정부가 골치를 앓고 있는 과제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놓고 벌어진 의사계와 한의사계의 갈등이다. <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