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에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이중으로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학부모들은 비싼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통해 국립대학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비용도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보면 이해는 간다. 이는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학생 본인에게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도 이득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전체에 이익을 주는 대학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교육을 직접받는 학생에게만 부담시킨다면 대학을 갈 학생의 수는 감소할 것이고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대학교육의 상당 부분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해 대학교육의 확대에서 오는 이득을 사회전체가 누릴 수 있게 국립대학을 세우고 운영의 상당부분의 예산을 부담해야만 할 것이다.
 
하긴 교육부의 자료에서도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01년을 기준으로 770만원이고 이중 학생이 내는 등록금은 230만원뿐이다. 나머지 540만원은 국고나 사회적 기부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경우는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50만원이며 등록금은 500만원이다. 나머지는 국고 또는 재단전입을 포함한 기부금이지만 1인당 50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같은 수치는 한마디로 우리사회가 사립대 졸업생의 대국가 또는 대사회 기여도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불공평한 수치는 국립대생의 외부경제성을 과대평가 했거나, 아니면 사립대학의 외부경제성이 수치보다는 높지만 국가예산 문제로 사립대에 대한 지원을 크게 삭감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국립대나 사립대의 등록금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아무튼 정부는 다른 예산을 감축해서라도 사립대학의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 학부모들의 불만을 해소해야만 한다. 사립대에 대한 지원확대는 학부모들의 불만해소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4분의 3을 맡고있는 사립대 교육의 질적 개선없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하긴 부실금융회사와 기업에 투여한 공적자금의 일부만이라도 사립대에 지원한다면 사립대학이 보다 크게 육성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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