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동의 예산, 도지사 시책보전금에서 집행하나

경기도-도의회, 기존 1000억→200억 규모 축소안 협의중

경기도가 부동의한 올해 도의회 증액 예산과 관련, 경기도의회와 최종 집행동의 가능 규모를 협상 중인 가운데 일부는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통해 예산을 집행키로 방향이 잡혔다.

25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내달 4일까지 진행되는 도의회의 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맞물려 양측은 도가 부동의한 올해 예산 1천82억 원(376개 사업)의 처리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등으로 도와 마찰을 빚은 끝에 도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했고, 이에 맞서 도는 도의회가 증액한 사업을 대거 부동의했다.

우선 더민주와 도는 추경안 심의를 통해 삭감된 도 역점사업을 회생시키면서 도의 부동의 예산 규모를 기존 1천억 원대에서 200억 원대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 중이다.

부동의 사유는 크게 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 위배, 과다 증액 등으로 나눠지는 가운데 도는 명확한 법령위배 사업의 경우 집행이 어렵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다수 사업은 협의 결과에 따라 집행을 동의키로 했다.

다만, 예산 지침 위반 소지 등으로 도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 시·군과 관련된 일부 예산은 도지사가 시·군 사업을 위해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필요비용을 집행할 방침이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의 10%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일종의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다. 도지사 재량으로 시·군에 배분되는 가운데 올해 도의 사용 가능한 시책추진보전금은 4천200억여 원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민·광명2)위원장은 "대표단을 비롯한 도 집행부와 최종 부동의 규모에 대해 협상 중으로, 200억 원가량으로 규모를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고 관련 상임위원장들과도 협의를 통해 집행이 정말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부동의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사업 검토를 통해 도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는 도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집행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상 결과 최종적으로 정리된 부동의 유지 사업은 예결위 회의 과정에서 삭감안을 만들어 현재 도가 제출한 추경안과 더해 추경안 수정안을 도출해 내야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더민주 대표단과 도 집행부는 26일에도 협상을 진행해 최종 부동의 예산 규모를 잠정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의회 각 상임위의 추경안 심의가 이날 마무리된 가운데 경기일자리재단 및 경기연구원 출연금,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등 도 역점사업 모두가 일부 삭감되거나 전액 반영된 채 복원됐으며, 29일에는 예결위의 심의가 이어진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