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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승 동북아교육문화진흥원장
북한이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4차 핵실험을 자행한 지 만 56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24일 만인 지난 1일(현지시간) 오후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미국·중국·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15개국 대표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강도 높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의 모든 화물 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 거래 차단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고강도의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이와 비슷한 시각, 서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는 단호한 정책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에서는 평양의 영변핵시설과 주요 지휘부시설, 북조선 전역에 있는 주요 미사일기지만을 골라 ‘족집게식’으로 타격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연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가 순조롭게 이행·실천된다면 북한은 그야말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세계 유일의 맹방이었던 중국으로부터의 식량이나 원유, 생필품 등 지원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한반도 정세의 긴장 및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 및 압박에 북한당국은 매우 크게 당황하면서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통해 "이른바 참수작전과 족집게식 타격에 투입되는 적들의 특수작전무력과 작전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작전 수행에 진입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그 1차 타격 대상은 동족 대결의 모략소굴인 청와대와 반동 통치기관들이 될 것이며, 2차 타격 대상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의 대조선 침략기지들과 미국 본토가 될 것"이라고 공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위협과 공갈은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에게 죽기살기로 덤벼드는 것’과 같은 허장성세에 불과하며, 아마도 내심으로는 벌벌 떨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북한당국은 내부적으로 수소폭탄 실험 및 광명성 발사 성공을 경축하는 대규모의 군민연환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5월의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전체 당원들이 혁명적 대진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 최상의 성과와 최고의 위훈을 창조해 나가기 위해 ‘70일전투’를 벌일 것을 호소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미국의 최첨단 전략무기에 지레 겁을 먹고 ‘숨을 곳을 찾아 헤매는 쥐’와 같은 우려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당국의 반인민적 폭압정치는 조선인민군에도 그대로 투영돼 그들의 전투력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이며, 그들이 보유한 재래식 병기 역시 노후화돼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그나마 잔명을 유지하려면 경거망동하지 말고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놀음을 걷어치워야 할 것이다.

 결국 ‘막가파식 정권’의 수괴인 김정은은 전 세계의 추세이자 시대적 요청인 개혁·개방정책 추진을 통해 인민들의 행복을 도모하는 ‘정상국가’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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