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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승 동북아교육문화진흥원장
북한 당국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자초하고 있어 세계 최악의 ‘생활질’에 고통받고 있는 2천400만 북한 주민들의 이마에 더욱더 짙은 주름을 지게 하고 있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김정은을 필두로 한 북한의 최고지도부는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를 무효로 하는가 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맞서 서울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이른바 ‘서울해방작전’을 실시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우리의 쌍룡훈련을 평양진격훈련이라 명명하는가 하면,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1차 타격 대상은 청와대’로 단언했고, 국방위원회는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 위협하는 등 행보(行步)가 예의 주시할 만하다.

 특히 김정은은 직접 탄도로켓전투부 첨두(미사일 탄두)로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하면서 "핵 공격 능력 향상을 위해 빠른 시일 내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다양한 탄도로켓 발사시험을 빈틈 없이 할 것"을 지시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관련한 ‘맞불 의사’를 밝혀 5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고 있다.

 북한이 이렇듯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엄중한 도발행위의 주범(主犯)’으로 낙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賊反荷杖)식의 행태를 나타내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발동을 내심 매우 불안하게 느끼며 경외(敬畏)감을 갖기 때문이 아닌가 보여진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종전과는 달리 북한의 모든 화물 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 거래 차단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트리거조항(Trigger Clause), 전략무기수출통제조항(Catch-All Clause)’ 등이 총망라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미국의 최첨단 전략무기가 대거 투입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병력이 참가해 지난 7일부터 ‘키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불안과 초조감은 그만큼 배가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당초 예정대로 순조롭게 이행·실천된다면 북한은 그야말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세계 유일의 맹방이었던 중국으로부터의 식량이나 원유, 생필품 등 지원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한반도 정세의 긴장 및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 및 압박에 북한 당국은 매우 크게 당황하면서 연일 대남 비난의 포문(砲門)을 열고 있어 제정신을 잃어버린 ‘막가파정권’의 실상을 재연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원색적인,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비난을 지속하고 있어 과연 그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던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가 얼마나 분식(粉飾)적이고 위장 평화공세적인 것이었던가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위협과 공갈 및 비방, 중상은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에게 죽기살기로 덤벼드는 것’과 같은 허장성세(虛張聲勢)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 당국의 반인민적 폭압정치는 조선인민군에도 그대로 투영돼 그들의 전투력은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이며, 그들이 보유한 재래식 병기 역시 노후화돼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당국이 그나마 잔명(殘命)이라도 유지하려면 경거망동하지 말고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놀음을 걷어치워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막가파식’ 행태를 계속한다면 세계 최저의 경제후진국이자 최악의 인권탄압국인 정권의 잔명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채 자멸(自滅)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북한 당국이 제정신을 차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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