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생이슈 선거판에 매몰

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법안처리 뒷전인 국회 비난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선거기간 멈춰 있는 3∼4개월 동안 국민을 위해 정치권과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고 오직 각자의 정치만 하고 있다면 그만큼 잃어버린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각 당의 (공천)일정이 마무리되면 국민과 국가경제보다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격렬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며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총선을 앞두고 ‘경제·안보’ 행보에 집중하며 대국회 비판 발언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공천 내홍으로 법안 처리가 뒷전인 상황을 ‘잃어버린 시간’에 비유하면서 정치권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방치하는 정치권을 겨냥해 이른바 ‘국회 심판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현재 선거로 인해 법안 통과 등 많은 시급한 일들이 그대로 멈춰 방치되고 있다"며 "언제나 선거에서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항상 공허함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 정치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정부에서 시급하게 처리를 요청한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은 요원할 수 있다"며 "그렇더라도 선거기간 손을 놓지 말고 경제의 바퀴를 지속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만약 그냥 몇 개월씩 허비하다 보면 국가경제의 원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금이나마 남은 불씨도 완전히 꺼져 버릴 수 있다"며 "각 수석들은 부처와 협력해 공무원들이 선거를 지켜보면서 손을 내려놓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선거 때문에 많은 것이 멈춰 있지만, 정치가 멈춘다고 경제도 멈추고 민생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