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장을 겸직하는 김 위원장에게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혼탁 선거는 근절하기 쉽지 않은 과제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미 수십 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현재도 하루가 멀다 하고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오는 4월13일 인천지역 13개 선거구에서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여느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것이라는 기대를 놓지 않는다.
김 위원장에게 이번 4·13 인천 총선의 의미와 어떻게 깨끗한 선거를 치를 것인지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선거는 제헌국회의원 선거부터 시작해 국민의 손으로 국정을 이끌어 갈 국회의원을 선출한 지 스무 번째가 된다. 우리 국민들이 쌓아 온 민주주의 역량이 얼마나 성숙한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재외국민선거, 선상투표, 사전투표제도가 모두 실시되는 첫 번째 선거로,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유권자의 소중한 참정권이 보장되고 투표가 편해진 선거라 할 수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유권자의 뜻이 온전하게 선거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선거 정보를 알리고, 투표 참여 캠페인 등 공명선거 추진활동과 민주시민교육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불법 선거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설령 당선이 되더라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부정·혼탁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부정·혼탁선거를 막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사전 안내와 감시를 통한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후보자 및 선거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위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통해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정책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지역 정당 대표자들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정책선거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 사실 공표, 비방·흑색선전, 불법 선거여론조사, 공천 금품 수수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위원회가 운영하는 광역조사팀과 흑색선전 전담반, 구·군위원회가 운영하는 단속팀 등이 총동원된다. 이들은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천에서 적발한 4·13 총선 위반행위는 얼마나 되나.
▶선거법 위반행위 관련 조치 사례는 22일 현재 총 22건(고발 5건, 경고 17건)이다. 개인사무소를 당원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한 사례와 허위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사례 등이 있다.
-인천지역은 도시와 농촌 그리고 많은 섬이 어우러져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떤가.
▶인천은 도시와 농어촌, 신도심과 원도심이 함께 어우러져 독특한 지역색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유권자도 참정권 행사가 불편하지 않도록 투표소 임시 경사로 설치와 교통불편지역 투표 편의 제공을 위한 선박 운행, 장애인 이동차량 및 활동보조인 운영, 투표소 입구 임시 기표소 운영 등을 통한 최적의 선거서비스를 위해 힘쓰고 있다.
도서지역 투표함 수·회송에 있어서는 해경, 해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기상 악화 등 돌발 변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운영하는 사전투표소 이외에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외국으로 장기 여행하는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후보자 못지않게 수준 높은 유권자의 의식 또한 선진 선거문화 풍토 조성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후보자는 정책과 정견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유권자는 불법 선거운동에 현혹되지 않고 정책으로 후보자를 판단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간 국정을 이끌어 갈 국회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인천지역과 나아가 아이들이 자랑스러워 할 대한민국을 위해 인천시민 여러분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달라.
대담=한동식 정치부장 dshan@kihoilbo.co.kr
정리 및 사진=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