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시설공사 일제 감사 실시

전국 초·중·고교에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 신·증설, 교실과 시설 증·개축 공사 전반에 대해 16개 시·도 교육청이 일제 감사에 나선다.

학교시설공사에 대해 시도별 부분점검을 한 적은 있지만 전국 시도가 일제히 점검에 돌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시작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의한 시설공사를 포함, 최근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부조리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조만간 16개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를 소집, 감사인력을 최대한 동원한 대대적인 일제점검에 착수토록 지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가동해 상당한 실적을 올린 `기동감찰반'을 타시도에서도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어서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각 시도별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강도높은 점검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감사담당부서 직원 5∼7명으로 기동감찰반을 조직해 ▶공사대금 일정규모 이상 ▶학교내에 시설직 공무원이 없는 학교 ▶제보나 민원이많아 부조리 가능성이 많은 학교 등을 집중점검하기 위해 자체기준을 만들도록 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무자격자 시공업자를 선정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대형 공사인데도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경우, 대규모 공사를 편법적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경우 등을 적발해낼 계획이다.
　
최근 몇년간 학교시설공사가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부조리도 급증해 교육청 자체징계이외에도 올초에는 울산교육청이 대규모 공사비리로 공무원 등 10여명이 구속됐고 지난 4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직원 3명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되는 등 사법처리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