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가 인천에 본사를 둔 언론사들과 함께 진행하는 ‘인천의 선택, 4·13 총선 후보자 토론회’가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지난 1일 남인천방송 특집 공개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홍일표(60)·더불어민주당 허종식(54)·국민의당 김충래(54)후보가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 방안과 공약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편집자 주>
-기조연설
▶김 후보=평범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 사회 양극화 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보고 정치 개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고자 뛰어든 정치신인이다. 3번을 선택한다면 유권자를 최우선으로 섬기고 국가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 2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해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홍 후보=그동안 지역을 위해 가정법원과 등기국 등을 만들어 법조타운을 부활시켰고, 시민회관 자리에 공연장과 문화 창작 공간인 틈을 설립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냈음에도 여전히 남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다. 인구는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은 상권 쇠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경험·경륜을 바탕으로 해결하겠다.
▶허 후보=30년 전 이곳에 터를 잡고 살면서 아들 둘을 인하대에 보내고 아내는 통장을 지내며 주민을 위해 봉사했다. 처음 주안으로 이사 올 때만 해도 이곳은 중산층 거주지였고 부러워하는 동네였지만 지금 주안은 인천에서 가장 싼 집,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곳으로 변했다. 떠나는 주안에서 다시 돌아오는 주안으로 ‘도화동 전성시대’를 열기 위해 동네 사람을 한 번 밀어 달라.
-최근 정부와 지자체 간 대립 중인 ‘누리과정에 대한 재원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법은.
▶홍 후보=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하는데 각 시도교육감별로 예산편성을 제각각했다.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어 혼란이 생겼다. 새누리당은 교육세를 별도로 분리해 누리과정과 방과 후 예산으로 쓰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
▶허 후보=2012년 12월 박 대통령이 TV 연설에서 국가 책임 보육체계를 구축하고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는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대통령이 줬다는 돈, 시도교육감들이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교육재정교부금이 10조 원이나 줄어서 그런 것으로, 줄어든 교부금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원 등이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 보육은 국가 교육으로 정부가 책임지게 하는 것이 맞다.
▶김 후보=지자체는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것처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니 별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갈등이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나 어린이집 원장들로 하여금 한계 상황에 내몰고 있는 상황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분야에 대해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남구 주안2·4동 복합의료타운 조성이 진행 중인데, 바람직한 원도심 개발 어떻게 해야 하나.
▶허 후보=도화동 원도심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이 쉽지 않다. 주민들이 개발을 원한다면 ‘누구나집’이나 ‘뉴스테이’ 등 민간 개발사업을 도입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또 현재 사업 진행 중인 복합의료타운이나 새로운 승기천 복원처럼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면 주변이 상생 발전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
▶김 후보=선도사업으로 민간이나 기타사업이 들어와 선도자 역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주안2·4동의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재개발할 때도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 주변 지역부터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국공유지를 포함한 공원용지를 최대한 확보해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
▶홍 후보=남구 원도심 재개발구역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부 구역은 활기를 찾고 있다. 복합의료타운이 조성되면서 주변 도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국고 100억 원을 받아 왔고, 미추1구역 조합은 금융사와 협력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미추8구역은 뉴스테이와 연계하기로 했다. 분담금 내역 등을 확인해서 재개발이 안 되는 곳은 해제를 해 주고 되는 곳은 확실하게 밀어주고 신도시에서 오는 예산을 원도심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 상호 질문·답변
▶김 후보=청년 고용을 기업에 강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어긋나는 것일 수 있지만 청년 고용 장려 세제 혜택 등을 주는 현행 제도처럼 기업에 대해서 의무고용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세제 등의 혜택을 축소해서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유도하면 가능하다.
-허 후보=홍 후보는 명품중학교와 교육특구를 국회의원 10년 하는 동안 안 만들다가 왜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가. 또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예산 1조4천억 원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
▶홍 후보=주안 월드아파트 단지 내 경원초가 있는데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크지만 졸업하고 갈 중학교가 마땅치 않다는 새로운 의견들이 10년 전에는 없었다, 내년 7월부터 도로관리권이 인천시로 이관돼 관리와 주변 재생은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원이 부족하면 주변 재생지원법을 마련해서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홍 후보=허 후보는 청계천이 하루 유량이 4만t인데 전기세만 1년에 80억 원 정도 들고 예전 이명식 교수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덮었던 것인데 가능한 공약이라고 보는가.
▶허 후보=하루 1만∼2만t 흘려보내면 되고, 대략 10억 원대 비용이 들 것 같아 가능하다고 본다.
-홍 후보=인천의 재정이 어려운데 시청사를 옮기는 건 상당한 돈이 필요하고, 혁신단지 사업은 이미 진행 중인데 일자리 3만 개 창출이 가능하겠느냐.
▶허 후보=인천시가 옮기는 것을 결정했다는 전제가 있다면 도화지구가 적지다. 도화지구 땅값은 400만 원에 불과해 땅을 사서 건물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혁신단지와 산업단지를 집적화시키면 현재 주안산단의 J타워가 70∼80% 분양된 것처럼 뷰티사업이나 IT사업 등을 유치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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