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jpg
▲ 김민기 ㈔인천언론인클럽 명예회장
우리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 주권주의의 대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즉, 국민은 선거에 의해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킨다. 따라서 정치적 의미에서 선거란 결국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인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의 기원은 멀게는 신라의 화백제도, 백제의 정사암제도, 고구려의 수상 대대로의 선출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지금의 민주적인 선거가 도입된 것은 1948년 5월 10일 실시한 제헌국회의원 선거부터다.

 이후 수많은 선거를 치렀으나 우리 국민들은 이벤트성 공약(公約)과 실현 불가능한 공약(空約)에 식상해 아예 공약 따윈 믿으려 하지 않아 오던 중 나타난 것이 매니페스토(Manifesto)다. 매니페스토는 1834년 영국 수상이 자신의 선거구에 보낸 편지를 그 다음 해 보수당의 선거 방침으로 사용하면서 시작한 것이 유래다.

2006년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붐을 일으키고 있는 매니페스토운동은 18·19대에 이어 이번 20대 총선까지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정당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치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나섰다.

 매니페스토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선거공약으로 유권자에게 선언하는 맹세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후보자나 정당이 매니페스토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당선인이 매니페스토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그 달성도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장점이다. 그러나 아무리 검증 확실한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어도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투표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현재가 안타깝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은 그동안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투표율이 첫해인 1994년 62%에서 1998년 43%로 낮아지고, 2002년에는 33.9%로 전국 최하위를 차지했다.

 2007년 치러진 대선과 총선에서도 인천은 대선 때 총 유권자 200만5천여 명 중 120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60.3%에 그쳤고, 18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총 유권자 201만8천여 명 중 85만8천 명만 투표에 참여해 42.5%라는 수치로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였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인천은 51.4%라는 전국 권역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4·13 총선은 19대 총선 때보다 17만755명 늘어난 237만8천235명으로 확정됐는데 이는 인천시 전체 인구 293만여 명의 81.1%다.

 세계 속의 허브도시로 비약하고 있는 300만 인구의 국내 3대 도시 인천은 적어도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수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동북아 대표도시, 인천시민의 자부심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잘못은 가리고 남의 가벼운 잘못에는 참지 못하고 불평하듯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정치에 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다.

 4월 13일은 국회의원 투표일로 임시 공휴일이다. 정치에 관심 없다고 가족들과 놀러가거나 개인 취미생활로 소중한 한 표의 주권 행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또다시 투표율 전국 최하위의 인천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고도 인천의 정체성을 논하고 정치가 어떠니, 위정자가 어떠니 하는 것은 이기적 발상이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임을 포기함과 동시에 앞으로 정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