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jpg
▲ 김용식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변질됐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국회선진화법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국회가 오늘 오후 6시가 지나면 유권자들의 심판을 거쳐 20대 국회로 바뀐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폐지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한 어느 정당도 5분의 5 의석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19대 국회와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소수당에 끌려다니는 식물국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종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이 다수결 원칙도 무시한 채 국정을 방해하는 정치 때문에 그동안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은 15대 390건, 16대 756건, 17대 3천155건, 18대 6천301건이었으며 19대는 현재 1만74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결국 이 법안 중 대부분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이면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다.

 소수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다수당의 기습 처리를 막는다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고 만든 선진화법 때문에 토론과 타협의 문화가 사라지고 일하지 않았던 국회를 이번 총선을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

 국회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당리당략에 따라 대화보다는 불통으로 발목을 잡거나 국회의사당을 뛰쳐나와 길거리 정치로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 모습을 19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보여 줬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민이 결정한다. 이번 선거는 국민적 저력을 통해 제대로 된 정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실한 정치인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유권자에게 있다.

 투표에서의 한 표는 국가 발전에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기 때문에 꼭 투표장에 나가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과 어울려 나라 걱정과 지역 발전 논의는 뒤로한 채 통수권자를 향해 강성 발언과 막말을 잘하면 정치를 잘하는 줄 착각하는 정치인, 정부가 해야 할일을 발목잡고 반대만 일삼던 정치인, 남들이 해 놓은 일을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하는 정치인, 이들을 심판할 사람들은 정당 대표도 아니요, 대통령도 아니다. 오직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날이 오늘이다.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지, 자격 미달 사람들이 국정을 논하는 사회를 만들 것인지를 현명한 판단을 하고 투표해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의원 중에는 죄를 짓고도 국회 임기가 다 되도록 뻔뻔스럽게 국회의원 신분으로 각종 특혜를 누리다 감옥에 간 사람도 여러 사람 있었고. 무단 방북해 실정법 위반으로 감옥에 다녀온 사람,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의 급사(죽음)를 바란다 또는 한국전쟁 때 지휘관으로 인민군을 물리치고 국토를 지켜낸 백선엽 장군에게 민족반역자라며 막말을 하던 국회의원도 있고, 작고한 대통령의 아버지를 비웃으며 당신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악담을 한 자격 없는 막말 국회의원들이 각종 특혜를 누리며 국정을 논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잘못도 있다고 봐야 한다.

 아무리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된다고 하는 정치판이지만 죽기 살기로 싸워 대는 이런 사람들과 막말 국회의원들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면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본다. 전과자, 체납자, 군 미필자 등 문제인물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유권자가 아니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오늘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길거리 정치로 반대만 일삼는 정치인과 막말꾼들이 정치판을 장악하면서 우리나라 정치는 질 떨어지는 정치판으로 변모하고 있다. 오늘 변질된 정치판을 심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이제 오후 6시면 총선은 막을 내린다. 4년간 후회하지 않을 인물을 선택해 꼭 투표합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