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에 대한 이런저런 정치싸움을 보면 국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보육비용이 다르고, 교육감의 진보·보수정치 성향에 따라 다르며, 보육하는 선생님에 대한 보수 수준에 따라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육선생님의 근무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육선생님의 업무량 그리고 보육선생님별로 보육해야 할 아이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 수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바로 옆에 국공립 유치원이 있지만 통학차를 타고 원거리의 다른 어린이집을 갈 수밖에 없는 경우 겪는 엄마·아빠의 가슴앓이, 그리고 원아가 몰리는 어린이집을 두고 대기표를 들고 기다리는 엄마·아빠와 원아도 있다.
학부모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근거리 배정이 된 학교가 별안간 ‘행복배움학교’(전교조 혁신학교)로 바뀌고, 학력 향상보다 선출직 진보교육 수장의 이념 구현을 위해 특별예산이 더 배부되면 정말 공정한가? 보육·교육에서부터 아이들 교육이 공정한가? 물론 가정 형편이 모두 같고 부모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같아 같은 연령대에 입학하는 출발선이라도 과정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 현장을 움직이는 힘은 학교별·선생님별 그리고 학생별로 더 많이 가르치고 배우며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선한 경쟁에서 시작한다. 이런 경쟁은 공정성이 전제됐을 때 교육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고 사회가 만족할 수 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교육 현장이 평등하고 공정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교육·교육청별 지방교육이 정말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전교조의 진보교육 성향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교육청 교육감들의 이념 갈등을 가져오면서 지역별로 차등 예산을 편성해 누리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청, 그리고 갈등과 투쟁으로 싸움질하는 지역교육청 등 누리과정 교육의 출발선이 평등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어떤 경우든 평등하게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을 보육하는 참 교육자의 모습일 텐데 말이다.
교육 현장에서 잘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선한 경쟁은 평등과 공정성을 얼마나 잘 지켜줬느냐에 따라 순위가 한순간에 바뀌는 역동성이 있기에 선생님이 교직관을 걸고 평생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교육의 출발선과 과정이 평등하고 공정치 않으면 한 번 일등은 영원한 일등이요, 한 번 꼴찌는 영원한 꼴찌로 교육적 선한 경쟁도 없고, 또한 열심히 가르치려는 선생님이 있을 수 없으며, 공교육기관인 학교도 퇴화하게 된다.
누리과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교육과정의 차등 예산 지원 그리고 특별 지원과 같은 반칙으로 선한 경쟁의 교육 현장이 무너지면 결과에 국민이 승복치 않을 것이며, 두고두고 갈등과 불만이 쌓일 것이다. 평등과 공정에서 선한 경쟁을 이끌 수 있는 역동성이 살아나야 공교육이 신뢰받는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